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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pe 2002-03-06 03:41:41, Hit : 1579
Homepage   http://baljeon.nodong.net/
Subject   경찰의 검문시 대응방법

* 발전노조 홈피 인용


잘 숙지하시고 유사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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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시 대응지침


검찰 및 경찰은 3월 4일 보도를 통해 조합원들을 "투망식으로 검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문은 할 수 있으나 체포영장없이 임의동행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검문시 대응지침을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1.검문하는 경찰관 신분을 확인한다.
2.검문목적을 확인한다.
3.임의동행을 요구할때는 영장제시를 요구한다.
4.영장제시가 없을 경우 동행을 거부한다.
5.만약 강제임의 동행을 할 경우 경찰관 신분을 가능한 기억한다.
6.강제 임의동행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한다. 묵비권은 인적사항부터 행사할 수도 있고(즉 모든 부분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 필요한 부분만 할 수도 있다.  
7.만약 경찰이 체포를 통보할시는 미란다 원칙(체포목적,묵비권 행사 권리 통지등)을 지키는지 확인한다.
7.경찰서에 임의동행을 당했을 경우 당직변호사 연락을 요구하고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할 것을 요구한다. 가능한 상황실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같은 사항은 "경찰관 직무직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체포영장이 없는 경우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당당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발전노조 홈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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