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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pe 2002-03-08 01:39:20, Hit : 1622
Homepage   http://baljeon.nodong.net/
Subject   김대중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 상호 군축에 앞장서라
< F-15K 도입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



김대중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 상호 군축에 앞장서라 !



국방부는 지난 1월 초 기술이전과 절충교역 등에 대한 가중치를 최소화하는 반면 평가기준에 한미연합작전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식으로 '2단계 평가방안'을 제시함으로써 F-15K 선정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이번달 말 방한을 앞두고서 1단계 평가작업을 진행중인 심사기관에 공문을 보내 일부항목의 평가점수를 0~100점으로 하지 말고 60~100점을 주도록 지시함으로써 다른 경쟁 기종에 비해 여전히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F-15K에 유리하도록 다시금 평가기준을 변경하였다.

이렇듯 4조 3천억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F-X) 사업이 미국 보잉사의 F-15K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공군 현직장교가 MBC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특정사에게 유리한 점수를 주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로써 정부의 미국 보잉사 편들기는 분명한 사실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면 도대체 전력 증강을 외치면서도 개발된지 30년이 지난 구식기종에,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도입이 중단되고 점차 도태될 처지에 있는 F-15K 도입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허비하겠다는 계산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렇게 김대중 정부와 국방부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F-15K 구입을 도모하려는 것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정치적 이해 득실 때문이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자국 군수산업의 이익을 유지하고자 하며 한국의 김대중 정부는 4조 3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대가로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고자 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F-X)에 대한 온갖 의혹과 불공정성 시비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F-15K 도입을 막아내고자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와 국방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사업의 타당성 및 투명성이 결여된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와 국방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정당·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F-15K 도입 의혹 진상규명 및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TV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라!

셋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비롯한 전력증강사업을 중단하고 남북 양국의 상호군축을 위해 즉각 나서라 !



2002년 3월 7일



사회당,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여성해방연대, 한국노동자운동연대, 청년환경센타, 전국학생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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