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의 차이 : 감옥의 송두율과 박홍 이사장
2003년 12월 16일 (화) 15:52:44 비나리
생태주의는 흔히 파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극단적인 전체주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의심을 종종 받는다. 인식론적 아나키즘까지 인식론 논쟁을 끌고간 페이에라벤트(Feyerabend)가 자신의 스승인 소위 '열린 사회와 적들'의 저자인 칼 포퍼와 싸워낸 논쟁들을 들여다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발상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곰곰 생각해보게 된다. 많은 사회의 개선이나 변화를 생각했던 모임이나 사조들이 종종 강력한 전체주의와 결합된 사례가 많았다는 걸 생각할 때, 때때로 녹색정치 안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자유는 어떤 것인가하고 생각해보게 된다.
그래도 이 생각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기가 부끄러운 것이 숨쉬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인 기본적인 자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담배 피우는 자유를 주장할 것인가? 담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인종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불만스럽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끽연의 자유를 달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 변화들이 노정을 가졌으면 하는 정도로 생각을 마감한다.
1.
빠꽁으로 더 유명한 박홍 서강대 이사장이 서울 구치소에 있는 송두율을 면회했다.
부인과 아들도 이 특별면회에 동참하기를 그야말로 갈구하였으나, 박홍 이사장만의 단독면담이 허락되었다.
가슴 한구석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흝고 내려간다. 울컥...
"박홍 이사장은 "송두율씨를 만난 뒤 진실로 이 사람은 참 순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독일에서 출국할 때 미리 입북사실과 노동당 입당사실을 말했더라면 지금같이 꼬이지 않았겠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해낼 만큼 약삭빠르지 않고, 어리숙한 사람이라서 한국사회에 대해 잘 모르고 오해받을만한 행동을 한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끝으로 "송두율씨는 감옥에서 학자로서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주변을 정리하고 있다"며 "본인이 갖고 있던 여러 생각들도 함께 정리하고 성찰하는 순간을 맞고 있는 것 같다"고 전달했다." (오마이뉴스 중)
박홍 이사장이 송두율 교수에게 선물한 책은 사실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책이다.
그렇지만 이 인기 없고 대중강연에 선동적이지 못한 어눌한 한 노학자가 지금 빠져있는 곤란에 대해서 박홍 이사장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고마운 마음이 든다. 내가 평생 박홍 이사장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고 생각할 줄은 나도 몰랐다.
지금 이 순간에는 총선에 한 자리라도 더 얻는게 발전이라고 말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밉다.
이 노회한 늙은 철학자가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다거나 기타 잔병으로 수술 이후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하는 얘기들은 어쩌면 너무 센티멘탈한 얘기들일 수도 있다.
송두율 교수 사건의 본질은 사상의 자유이다. 물론 그 외형은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하고도 기이한 잔재물일 수 밖에 없지만, 그것은 드러난 외피이고, 그 본질은 사상의 자유이다.
2.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의 차이...
자유는 다 같은 자유인가라고 생각해본다. 법적인 근거와 논리에서 어쩌면 모든 자유는 다 동일하고, 어느 자유가 다른 자유보다 우선 한다는 얘기는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개별적 자유는 '자유 일반, 즉 자유 그 자체를 규정하는 한 속성들이기 때문에, 이 자유와 저 자유를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유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 더 가까운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편은 못된다. 이것을 being, mode 그리고 modality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존재와 양식, 양상 사이의 운동 전개속에서의 변화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요즘 얘기로 하면, content와 display 사이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본질과 형식 사이의 고전적인 이부분법을 다시 꺼집어내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차이에 작은 갈등이 있다.
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표현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된 일종의 표현주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반감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일지도 모른다.
이 두 가지의 갈등의 한 사례로 음반제작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 같은 것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앨범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앨범은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대신 방송불가 판정을 내릴 것인가의 문제와 비슷하다. 이제는 앨범을 만드는 데에는 원칙적인 제약조건은 없다. 그렇지만 만든 앨범이 팔리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방송을 타야한다. 그래서 방송불가 판정에 대해서 많은 가수들이 불편해한다.
이 관계는 사상적 자유와 시장의 자유와의 관계와 비슷할 것이다. 옳다는 것을 시장에서 입증하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시장 자유주의'의 내용이다. 무엇이든 해도 좋으나, 그것이 옳다는 것을 시장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사회로 우리 사회는 달려가고 있다.
송두율 교수가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상의 자유에 대한 이 사회의 제약은 조금은 더 원천적이다.
송두율 교수의 저작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팔리는 편에 속한다. 나 역시 어떤 식으로든 지금 심경을 담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긴 숨으로 풀어놓은 책을 송두율 교수가 내어놓으면 기꺼이 열 권 정도 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출간과 판매의 자유는 이 사회가 이제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완벽히 보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송두율 사건의 실체적인 본질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드러난 외형은 노동당 당원이거나 여권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혹은 서약서를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에 관한 얘기지만, 실제의 본질은 사상적 자유에 관한 얘기이다.
3.
송두율이 김일성을 존경한다고 하였다. 이 한 마디가 검찰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다. 어지간하면 좋게 처리해줄려고 했는데, 한 마디로 개진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전격적인 구속의 실제 이유라고 생각한다.
흔히 쓰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야말로 괘씸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평생을 하나의 생각과 이론으로 살아온, 그래서 삶과 사상이 어느 정도 하나로 모이는 경지에 도달한 이 늙은 철학자의 소박한 삶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검사들을 생각할 때,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반성하고, 누가 누구에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지 알기가 어렵다.
도대체 얼마를 받았는지, 얼마나 음란한 얘기를 나누면서 돈을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정대철은 현재 국회에서 정상적인, 아주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과 법과 자유의 관계를 비교하면, 도대체 송두율 교수가 현재 이렇게까지 실정법상의 관계에서 곤란한 지경에 빠져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정대철은 국회의원이고 송두율 교수는 철학자라는 차이 밖에 없다.
누가 더 파렴치한가? 누가 더 범죄자에 가까운 것인가?
그리고 반성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쓴 돈도 아니라고 버티고 있는 정대철에게는 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논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공인'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면, 누가 더 실제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것인가?
4.
박홍 이사장이 송두율 교수에게 고해성사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집안은 카톨릭 집안이라도 송두율 교수는 카톨릭 신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어째서 식구들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면회가 박홍 이사장에게는 '특별면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허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시비붙고 싶지 않고, 그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박홍 이사장이 '오랫동안 콩밥 먹을 사람인 것 같아서...'라는 얘기에도 아무런 시비를 붙고 싶지 않다.
인간적인 감정이든, 아니면 사상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논의이든, 아니면 전환기에 있는 한국 사회의 복잡한 사정에 대해서도 크게 논의하고 싶지 않다.
언제든 한 번 들어올 사람이었는데, 하필이면 왜 지금 들어와서 이 정부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는 한 담당관의 푸념에 대해서도 크게 말하고 싶지 않다.
문제는 이 늙은 철학자의 작은 사상의 자유를 감옥에 집어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이 사회의 자화상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크리톤이니 대화니 하는 남아있는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저작들은 소크라테스가 자유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아테네의 감옥에 들어가서 탈출을 권유하고 왜 감옥에 있느냐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클리톤이었나? -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 소크라테스의 절친한 친구 한 명이 면회를 가서 논쟁을 하다가, 그렇다면 너의 아내와 아무 것도 모르는 자식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다. 소크라테스에게도 이러한 실정상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는 괴로왔을 것이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와 논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다네, 친구...
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사실은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의 신탁은 비로서 실현이 되고, 로고스의 존재를 부인하던 온 아테네가 지혜의 여신 앞에 죄를 짓게 된다.
감옥의 송두율은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고, 현 정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다.
역사는 이 시대를 늙은 철학자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밖에 없던 시대로 평가할 것이고, 이 정부를 '서로 대화하자'라는 송두율의 작은 '화해와 상생'을 사법처리 했던 정부로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절을 살아간 나나, 우리 모두, 이러한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소크라테스가 누군지도 몰랐던 아테네 시민들 모두가 소크라테스의 독살자의 교활한 공모자 중의 하나가 되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5.
아무리 천박한 생각과 주장에 대해서도 사상의 자유를 부여해야 할 것인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마케팅의 자유와는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물론 이렇게 다양한 사상의 다양하게 표출된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가 발전된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원천적인 형태에서의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나 방송의 자유, 그런 것들은 그보다는 조금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 조금 지나면 송두율 교수 사건은 사상의 자유 논쟁을 지나서 인권 논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 늙은 철학자의 지병에 대하 치료의 권리, 기본적인 식구들에 대한 접견의 권리 등의 문제를 가지고 인권 문제로 전화되어 나갈 것이다.
사상의 자유를 인권의 문제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이 정부의 수준 낮은 행태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생각하기 어렵다.
생태와 환경, 노동과 인권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식과 부적절한 정책으로 논박받고 있는 이 정부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겨울을 자발적으로 귀국한 늙은 노교수가 구치소에서 회한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정권의 도덕성은 정확히 반비례로 사라지는 셈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대의 정의와 시대의 정당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시대의 도덕과 맥이 닿아있는 것이 철학이다. 기원전 2세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송두율 교수는, 비록 검찰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철학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좋은 철학자이다.
이 늙은 철학자인 송두율 교수는 이 겨울 대한민국에서 사상범이고, 실정법 위반자이다.
<글쓴이:비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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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greens.org/news/articleView.html?idxno=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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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오래된 기사입니다. 비나리라는 표현을 보니 우석훈씨로 확인됩니다. 벌써 4년이나 전의 기사이지만 아직도 유효하다는 생각에 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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