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클랜 게시판/링크/물물교환/파일공유/아나키즘 읽기자료
잡민잡론잡설/안티 다국적기업/관리자방/English

아나키즘저널발행준비위원회/투쟁과집/투쟁과밥/군대반대운동
아나키FAQ번역프로젝트/재활센터/여고생해방전선/전쟁저항자들

View Article     
Name
  보스코프스키 2008-04-06 01:09:32, Hit : 697
Link #1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7130
Subject   [참세상]한미FTA 타결 1년, 잊혀진 2년의 기억
한미FTA 타결 1년, 잊혀진 2년의 기억
[총선에 불만 이슈] 18대 총선, 그 흔적도 희미한 한미FTA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8년04월04일 18시27분

이 기사에 대한 의견 (0) 개가 있습니다

지난 2일은 한미FTA가 타결된 지 1년이 된 날이었다. 14개월을 끌어온 한미FTA 협상이 2006년 4월 2일 공식 타결된 이후 국회 비준을 놓고 1년의 시간이 지난 것이다. 2년이 넘는 시간이다. 정책이 실종되었다는 18대 총선, 한미FTA도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한미FTA, 국회 비준 양국 모두 난항


정부는 오는 5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17대 국회의원의 임기 중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혁협정 교섭대표는 한미FTA 타결 1년을 맞아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5월 말 임기가 끝나는 17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고 정부도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오는 18~19일, 양일 동안 미국을 방문해 한미FTA 국회 비준 조속 처리를 약속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17대 국회에서의 처리는 불투명하다. 총선 이후 18대 국회 구성으로 바쁜 와중에 17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비준 동의안이 18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18대 국회는 비준안 상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의 상황만이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은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제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한미FTA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 의회는 한미FTA의 선결 조건으로 쇠고기 완전 개방을 내걸고 있어 이 문제도 쉽지 않은 조건이다.


한미FTA, 마지막 공은 국회에... 거대 정당은 “조속 처리” 한 목소리


한미FTA는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 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을 흔들어 놓을 포괄적인 FTA다.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WTO 및 국제사회에서 관철시키지 못했던 숙원을 대부분 관철시켜 낸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공공영역 등 모든 산업과 영역에 걸쳐 강력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으며, 정부도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고 있는 농업뿐 아니라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동차, 섬유 분야도 노동자들에게는 가격우위를 위한 구조조정만이 남았을 뿐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재계는 여전히 “우리가 먼저 비준안을 통과시켜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여전히 한미FTA의 마지막 공은 국회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18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에서 한미FTA는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한미FTA 국회 비준 처리를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를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국회 비준 조속 처리”를 공히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FTA가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저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진보정당들, 원칙적 반대는 있으되 장기적 계획 불투명


그렇다면 진보 정당들은 어떨까. 민주노동당은 4대 과제 중 하나로 ‘한미FTA 국회 청문회 개최와 비준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진보신당은 ‘한미FTA 백지화와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체결’을 공약으로 밝히고 있다. 두 정당 모두 원칙적인 입장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진보신당이 대안으로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체결을 제시했지만 이는 한미FTA 반대 진영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이라 이후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류미경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은 “한미FTA 반대 운동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적 전망을 열어가기 보다는 분야별 틀에 갇혀 발전하지 못해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 비준 반대가 1차적인 목표일 수 있지만 더 큰 목표를 세워야 하며 이는 민중들의 필요에 입각해 통제 가능한 새로운 무역질서를 세우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속에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신당의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에 대해 류미경 정책위원은 “현재 미국의 FTA 체결 전략은 지역별로 FTA를 맺어가는 것이며 동아시아의 경우도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이 민중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또 어떻게 통제 가능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지역 FTA 블록 형성에 판을 깔아주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7130  




No
Subject
Name
Date
Hit
5092    나쁜 기업 - 나이키와 아디다스, 바이엘과 화이자, 네슬레와 델몬트 그리고 삼성 [7] 돕헤드 2008/04/29  1244
5091    푸르딩 이녀석 요새 뭐하면서 사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7] 금치산자 2008/04/29  1090
5090    [언론기사] 아나키스트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31] 돕헤드 2008/04/29  1024
5089    게시판만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580] b 2008/04/28  1018
5088    일본 홋카이도 G8 정상회담 반대투쟁 활동가를 보내기위한 준비위원회 모임 [4] 돕헤드 2008/04/27  993
5087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대체 [23] 촛불하나 2008/04/21  1519
5086    진중권 댓글 [4] 촛불하나 2008/04/21  1067
5085      [re] 진중권 댓글 [2] 보스코프스키 2008/04/21  935
5084    [참세상]다 내어준 쇠고기 협상, 예고된 '굴욕' [4] 보스코프스키 2008/04/19  865
5083    아나키즘에 대한 개념의 부족인가? [8] 보스코프스키 2008/04/18  1335
5082    아나키즘 도서 편찬 위원회 [5] 혁명소녀 2008/04/17  909
5081    [미디어오늘]미국산 쇠고기, 수입 못해 안달 났다 [5] 보스코프스키 2008/04/16  1438
5080    [참세상]임시국회 개최, 한미FTA 비준 최대 쟁점 부각 보스코프스키 2008/04/16  666
5079    이명박과 1% 부유층은 '아나키스트' [10] 돕헤드 2008/04/15  1152
5078      저글에 있는 댓글 --> 아나키스트 규정의 오용에 대한 준엄한 비판들 [2] 보스코프스키 2008/04/17  838
5077    [지행네트워크][콜로키움(3.3) 발제문] 생태아나키즘과 문학/ 신철하 선생님 [1] 보스코프스키 2008/04/14  1546
5076    [대자보]“논밭 없애라” 식량빈국의 합창 보스코프스키 2008/04/11  744
5075    [리장]찝찝한 18대 총선 : 과연 선거는 민주적인가? 보스코프스키 2008/04/10  1562
5074    [김경서]생태 아나키즘 미술의 가능성 - 개체의 자율성을 공동체로 묶어주는,,, 보스코프스키 2008/04/10  1329
5073    2MB [3] punkcock 2008/04/09  1092
5072    [경인일보]생계형 범죄와 온도계 보스코프스키 2008/04/09  874
5071    [지행 네트워크]마을과 코뮨을 논하다(녹색평론) 보스코프스키 2008/04/09  1135
5070    베이징 올림픽 성화 꺼졌다. 노원 2008/04/09  1043
5069    아나레스님 블로그의 흑적색기에 FAI가 있던데... [1] 보스코프스키 2008/04/08  850
5068    무정부계 청년들, 속속 검거되다 [1] 돕헤드 2008/04/07  947
5067    [프레시안]광우병과 '쌍둥이' 청와대 보스코프스키 2008/04/07  861
   [참세상]한미FTA 타결 1년, 잊혀진 2년의 기억 보스코프스키 2008/04/06  697
5065    어찌저찌 uhhm 2008/04/04  881
5064    [대운하 삽질에 반대하는 벙개]시멘트가 희망이냐? 4월9일 만나요 돕헤드 2008/04/03  780
5063    [초록정당을 만드는 사람들]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의 차이 : 감옥의 송두율과 박홍 이사장 보스코프스키 2008/04/02  1142
5062    이거니 [3] 돕헤드 2008/04/01  956
5061    G8 관련 일본 입국 거부당한 동영상 카라 2008/04/01  1081
5060    국가에 갖힌 아나키즘의 또 다른 예? [2] 보스코프스키 2008/04/01  1083
5059     [프레시안]경찰, 민생엔 늦장 대응, 집회엔 과잉 대응 보스코프스키 2008/03/31  1148
5058    이 퍼포먼스할때 들리는 노래 제목좀 알려주세요 촛불하나 2008/03/29  1033
5057    G8 정상회담 반대 투쟁에 참가하자 [1] 돕헤드 2008/03/27  921
5056    [문화우리] 세운상가 1차 세미나 문화우리 2008/03/27  780
5055    못된놈 uhhm 2008/03/26  798
5054    3월 29일 토요일 벼룩없는 고양이시장이 열립니다 돕헤드 2008/03/26  973
5053      많이들 오세요~~~ b 2008/03/28  823
Prev [1][2][3][4][5][6][7][8][9][10][11][12][13] 14 [15]..[141] Next
Copyright 1999-2017 Zeroboard / skin by life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