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과 '쌍둥이' 청와대
[송기호 칼럼] 한미 FTA와 민주주의
2008-04-07 오전 8:27:48
여기 두 개의 청와대가 있다.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요, 다른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것이다. 이 둘이 성격에서 상당히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보면, 둘은 다를 것이 없다.
지금 두 개의 청와대 공문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귀향하기 10일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그의 청와대로부터 공문 하나를 받았다. 광우병 위험 물질이 거듭 나왔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쯤인 3월 18일, 이번에는 지금의 청와대로부터 공개 거부의 공문이 도착했다. 두 청와대는 똑같이,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한국과 미국은 다음 달에 있을 한미 정상 회담 의제의 하나로 한미 FTA를 합의했다. 미국은 의회가 한미 FTA를 승인하는 전제 조건으로 쇠고기 검역 대폭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한국은 아주 잘 알고 있다. 사실상 쇠고기 검역은 한미 정상 회담의 중요한 비공식적 의제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양국의 정상 회담 실무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의 청와대는 공개 거부 통지서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 과제 이행 초기 3개월 플랜에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 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명시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와대를 믿고 싶은 나로서는 4개월째부터의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청와대가 그렇게 말하기 불과 한 달 전 쯤, 과거의 청와대가 보낸 공문에도 "현재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지난 1월 21일자 공문에서, "외교통상부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구두 보고 받았다"고 인정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 완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민변은 지금 세 개의 광우병 검역 소송을 치르고 있다. 오는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재판이 있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기준을 완화하고자, 작년 6월 말에 3일 동안 미국 도축 공장, 비육우 사육 농장 현지 점검을 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뒤이어, 오는 24일에는 지식경제부와의 재판이 있다. 작년 7월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물질 혼입에도 불구하고 관계 장관회의는 검역 재개를 결정했다. 지경부는 그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 세 번째로, 다음 달 초하루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재판이 잡혀 있다. 인수위원회가 구두로만 보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고 내용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정 민주주의인가? 사실에 기초한 여론의 형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무엇을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이토록 통제하는가? 민주주의가 묻힌 묘지에는 거짓 정보만 가득하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브리핑이 올 2월에 낸 <참여정부 경제 5년>이라는 책에는 "2006년 말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을 발견하고 다시 수입을 중단했다"(317쪽)고 쓰여 있다. 그러나 한미 FTA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2006년 10월에 다시 수입된 이래, 수입이 중단된 적은 없다. 광우병 위험 물질이 거듭 발견되고, 다이옥신이 나오고, 가짜 검역 증명서조차 나왔지만 수입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발견된 뼛조각 물량은 그저 폐기되거나 반송되었을 뿐이다. 책의 부제인 "한국 경제 재도약의 비전과 고투"라는 말이 아깝다.
쌍둥이 같은 두 개의 청와대에게 요구한다. 최소한 미국의 광우병 위험 정보는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라! 도대체 뭘 알아야, 미국산 쇠고기 검역 완화에 대해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할 것이 아닌가?
송기호/변호사·조선대 겸임교수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40614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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