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최, 한미FTA 비준 최대 쟁점 부각
정부 “17대에서 처리” 압박, 출총제·금산분리 등도 논의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8년04월15일 14시02분
15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으로 했지만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17대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18대에서 처리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는 작년 4월 2일, 양국이 공식 타결을 선언한 이후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1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뿐 아니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 방미에 국회 압박으로 “한미FTA 조속처리”
이명박 정부는 17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력히 추진해 왔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5월 말 임기가 끝나는 17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고 정부도 노력하겠다”라고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또한 오늘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한 이명박 대통령도 1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한미FTA 법안을 처리해서 미국 의회로 하여금 서둘러 FTA 비준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라며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부시 대통령과 한미FTA 조속처리를 합의할 것으로 보이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미국에 주고 올 가능성이 높다.
정당들 입장 차이... 한미FTA, 임시국회 내내 쟁점 될 듯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이 ‘신중론’을, 민주노동당이 ‘저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의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는 데다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으며,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시급한 민생법안만을 처리하고 그 외의 법안은 18대 국회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라며 처리 불가의 입장을 유지했다.
한나라당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미FTA는 통합민주당의 전신이었던 노무현 정권의 최대 성과임에도 이것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며 “미국의 정치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더 이상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미룬다면 국익에 심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 학계, 인권, 예술계 등 시민사회 대표 및 원로 218명은 오늘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는 양국 모두에서 이미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만큼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한미FTA 비준을 내세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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