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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헤드	2002-08-15 12:25:46, Hit :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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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사회당 김영규 대표 ‘민노당은 보수 제3당이다’

시사월간 피플에서 퍼왔습니다.
http://www.zuri.co.kr/news/content.php?id=811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는 가능한가. 사회주의에 대한 꿈은 여전히 진행중이자 아직 지구촌의 어떤 국가도 진정한 사회주의체제를 가져보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데부터 출발한다. 자본주의가 인간의 삶을 완전하게 보장하지 못한다는 모순은 사회주의에 대한 열망을 쉽게 버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 7월25일 한국 유일의 사회주의 정당‘사회당 김영규 대표’를 통해 들어본 사회주의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나 북한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와 다르다. 김영규 대표의 북한에 대한 시각은 서해교전을 바라보는데 부터 드러난다. 이 문제에 관한한 김 대표는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는 시각이다. 주민들의 생존권문제가 걸려 있는 꽃게잡이 지역의 무력충돌을 없애기 위한 남북 양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평화공존 개념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NLL 자체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진보적 각 정당과 사회단체 및 인사들에 대한 시각 역시 김 대표는 확고하다. 이들이 진보적이라고 해도 사회주의를 기본 철학으로 하지 않는 정당과 사회단체 및 인사들은 사회당과 정치적 노선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현실정치 속에서 갈길도 다르다. 영국에서 시작된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의 신자유주의화에 다름 아니며,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당은 독자적 노선을 걷는다. 진정한 이념정당은 사회당 하나다. 이게 사회당의 주장이다. 진보진영일지라도 정치적 노선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이념의 차이 때문이다.

사회당은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도 반개혁적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경력과 국민경선을 거친 후의 노후보의 행보는 개혁적 이미지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의 한나라당과 노무현 후보의 민주당간의 대선 싸움은 보수진영 간의 정권다툼이라는 게 김 대표의 시각이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이 사회당에게는‘보수 제 3당’이다. 이념적 통일성이 없는 정당이 민노당이라는 것이다. 민노당과 사회당의 차이를 국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잖느냐는 물음에 그는 6.13을 예로 들었다. 사회당은 지방선거에서 26만 표를 얻었다. 즉 사회당과 민노당의 차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26만 명이라는 얘기다. 이 수치가 얼마나 미천한지는 그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사회당의 큰 임무는 대중을 상대로 사회당을 알리는 것이다. 8.8재보선에서 후보를 낸 것도 다 이런 이유다. 그러나 사회당이 한국사회에서 정책을 가지고 대중적 지지와 정치적 이슈를 주도해 나가는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여전히 사회당은 갈길이 험난하고 멀다. 6.13 지방선거 이후 대표가 바뀌고 자체 정비에 나선 사회당을 이끌 새 대표 김영규. 그에게 요조모조를 물었다. 다음은 사회당 당사 대표실에서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사회주의는 진정한 좌파

-사회당은 급진좌파인가?

(이 질문이 던져지자 김대표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래디컬, 급진이란 말은 극우보수와 공안검사들이 만들어낸 용어다. 급진 사회주의 자본주의 현체제에서 개인의 사적 소유권마저 국유화는 것을 말한다. 사회당은 그와 전혀 다르다. 민주화 운동 세력과 노동자 계급과 대중을 유리시키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사회당은 체제전복이나 폭력혁명을 꿈꾸는 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민주적 질서 속에서 민주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사회당은 좌파다. 좌파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이념이 기본이다. 그걸 사회주의를 통해 구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독일이나 유럽식의 사민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과의 차이점은 뭔가?

이념과 조직, 투쟁에 있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나는 이걸 IOC라 부른다. Ideological, Organization, Conflict의 약자다. 민노당은 이념적으로 다양하다. 그 안에는 사회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DJ비판자와 진보주의자가 아닌 보수주의자도 있다.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사회당과는 이념적으로 확연하게 다르다. 즉 이념의 차이다. 둘째는 조직적으로 민노당은 민노총과 연계되어 있다. 조직의 기본은 현장투쟁을 통해 자연발생적이어야 한다. 당위성과 자발성이 조직의 기초다. 민노당은 위에서 결정하여 당조직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사회당은 아래로부터 결성된 당조직이다. 투쟁에 있어서도 다르다. 발전산업노조의 총파업에 있어 민노당은 결국 손을 놓고 말았다. 민노당 권영길 대표는 발전노조의 파업철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총파업은 계속되어야 했다. 아마 2주만 더 버텼으면 분명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공공기간 산업시설에 대한 국유화는 분배의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민노당은 타협적이고 개량적이다. 사회당은 원칙을 중시하며 원칙이 세워지면 타협을 하지 않는다. 97년 총파업 때도 권영길 위원장은 타협을 했다. 노사정위원회나 정리해고 수용이 그것이다.

-지난 달 16일 10개 진보진영 정당 및 사회단체가 2002 대선승리를 위한 범진보진영 단일후보를 내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회당은 불참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우리는 이미 12차 당중앙위원회에서 대선방침을 결정했었다. 우리의 입장은 사회주의 진영 좌파후보의 통합이다. 진보진영이라는 말을 안 쓴다. 민노당은 진보진영일지언정 사회주의 진영은 아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좌파진영 통합후보를 내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정당이든 사회단체든 진보진영 인사든,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으면 배제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제 정치세력 및 인사들에게 통합후보 제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정당이나 단체는 배제되는 것인가?

그렇다.

대선에서 독자후보 낼것

-9월초 대통령 후보 선출을 중앙위에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일정을 잡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곧 범진보진영 단일후보론과의 결별을 의미하는가.

범진보진영은 배제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진영 좌파통합을 제의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입장이다.

-사회주의 진영 좌파통합 제의에 민노당이 응할 것으로 보는가?

민노당 내에도 우리와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제의를 하면 민노당 내의이런 세력들이 당내에서 건의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게 민노당 내에서 거론이 되고 받아들여진다면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같이 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정치협상 까지 그만두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념은 이념이고 정치협상은 별개 문제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가 되도 후보는 사회당 이름으로 나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아마 민노당은 응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주의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이다.

-민노당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과 사회당이 민노당을 비판하는 논리가 비슷하다. 사회당의 민노당내의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지지자들에 대한 비판과 민노당의 민주당에 대한 보수주의 비판이 그렇다. 한국사회에서 두 개의 진보정당의 차이가 얼마나 대중들에게 유효하다고 생각하나? 사치라는 말도 있다.

문제는 대중들이 사회당과 민노당의 차이점을 모른다는 점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사회당이 얻은 표가 26만표다.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대중은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가 수가 적을 뿐이다. 사회당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와 민노당과의 차이점을 알려야 하는데 이것이 선거투쟁이다. 8.8재보선에도 후보를 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민노당과 민주당이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같고 당내 구성원들이 이념적 혼재양상을 띠고있다는 점에서 이념정당이 아니다. 사회당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쓰이고있는 진보정당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주의 좌파정당이다. 사회당이 민노당과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금천구에 출마하는 김향미 후보에 대해 민노당 측에서는 말들이 많다. 왜 하필이면 금천구라는 얘기가 있다.

김향미 후보는 예전에도 구로구에서 선거출마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구로구가 금천구로 갈리면서 지역 이름이 금천구로 바뀌었을 뿐이지 지역은 예전과 같다. 또 김향미 후보는 그곳이 연고지다.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목사로 활동했고 부모형제는 물론 김 후보 자신도 그곳에서 출생했다. 그런데 운동권 출신들이 그 지역으로 집중 출마를 하게되면서 모양이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서해교전은 남북 공동책임

- 서해교전에 대한 입장은 뭔가?

남북교류와 평화공존이란 측명에서 NLL자체를 구태여 정할 필요가 없다. 그 지역은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은 꽃게잡이 구역이다. 남한 정권이나 북한 정권은 이 지역을 다른 지역과 달리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공동어로구역으로 정해 무력충돌을 피해야 하고 이 책임은 양 정권 모두에게 있다. 자꾸 강경대처론을 들고 나오는데 이는 국민에게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전쟁위기를 야기시키는 요인이 된다. 단적으로 평화분위기를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다. 무력충돌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초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거스르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 원용수 대표는 왜 사임을 했나?

6.13에 대한 당내 평가가 있었다. 선거대책본부의 일사분란함이 없었다. 이번 선거가 사회당을 알리는 중요한 선거였지만 비례대표문제에 당차원에서 대책을 제대로 못냈고, 대안정당 부각에 있어서도 실패했다. 이에 대해 당중앙위에서 평가를 내렸다. 그후 원대표가 스스로 사임한 것이다. 지금은 강원도에 가있다. 사회당이 취약한 지역의 지구당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 이번 대선에 대한 역사적 의의는?

사회당 입장에서는 92년 민중후보로 나왔던 백기완 씨의 민중후보론의 계승이다. 당시에는 사회주의 진영의 대표가 아니라 민중후보였으나 10년만에 사회주의 이름으로 대표를 내세우게 된다. 사회당이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3김이 보수정치를 좌지우지했다. 이번 대선은 3김 정치의 역사적 단절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계개편은 필수적이며 이번 선거가 정계개편의 계기가 되야 한다. 지역주의 구도 역시 이번 선거를 통해 불식시켜야 한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구체제와의 단절이며 3김시대의 종식이다.

-노무현 후보에 대한 시각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은 모두 보수진영이다. 보수진영 끼리의 정권다툼이 선거의 기본 골격이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의이회창 후보를 수구적 보수 민주당의노무현 후보를 개혁적 보수라고 보지도 않는다. 노무현 후보의 개혁 이미지는 당선용이다. 개혁이미지를 만들고 있지만 경선 이후 퇴색했다. 노 호보의 과거 개혁적 이미지는 지금 많이 바뀌었다. 노 후보가 대선 전에 정계개편을 하는‘헤쳐모여’를 단행한다면 인정할 수도 있다. 현재는 양 후보의 차이점이 없다. 정당성격이 없는 상태에서 노 후보가 민주당 간판을 달고 있는 한 개혁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내의 개혁분파의 지지를 받고 개혁정당을 만들면 개혁보수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의 구도는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보수세력 간의 대결일 뿐이다.

- 김대중대통령의 역사적 의미는 과거 그리고 현재의 의미와 평가?

3김씨는 전형적인 대권경쟁을 위한 보수 정치인들이다. DJ를 비롯한 3김의 역사적 역할은 임기와 더불어 끝난다.

민노당은 보수 제3당

-정치란 대중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다. 사회당의 사회주의자 고수나 민노당의 계급론이나 모두 진보진영 아닌가. 그런데 대중이 잘 인식도 못하는 차이로 진보정당의 통합이 안되다면 전선과 전력의 낭비 아닌가.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념의 차이가 있다. 대중도 이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민노당이 결정해야 한다. 민노당은 보수 제 3당이다. 민노당의 주류는 우파들이다. 민노당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념정당의 차이는 진보정당이 가야할 길이다. 민노당이 그 차이를 인정하면 대중의 혼동은 없어진다. 대중을 혼동케 하는 것은 민노당이다. 통합은 의미가 없다. 유럽의 사민주의나 녹색당 등이 통합을 안하는 이유는 이념의 차이와 미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대중을 설득할 문제이다.

-지금 한국사회의 역사적 위치에 대한 시각은? 지금 한국사회의 역사는 어디에 와있다고 생각하는가?

과거에는 신식민지 국가자본주의였으나 지금은 91년 구소련의 현실사회주의 노선을 통한 멸망과 김영삼의 3당합당부터 시작해 김대중 정권까지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 사회로 가고 있다. 구소련은 멸망 후 수정주의 선진자본주의로 개량화 됐다. 이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노선은 선진자본주의의 공고화에 다름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고용권 문제 등 기본권에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것을 신자유주의로부터 사수해야 한다. 이런 급진적 자본주의화를 사회주의화로 막아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자유경쟁을 내세우는데 이것은 아니다. 현실적 사안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준은 생산성이다. 생산성은 국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과 직결된다. 국영화와 민영화는 이를 기준으로 국가가 판단 개입해야 한다. 서구유럽에서 국유화는 전통이다. 그렇다고 전면적 국유화는 아니다. 모든 국유화가 생산성과 부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3의 길은 사민주의의 신자유주의화다. 지금 서구 유럽에서의 복지는 점점 후퇴를 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사회주의로 가는 것, 이것이 한국사회가 갈길이다.

- 김대표가 말하는 사회당의 건설 모델이 지구상에 존재하는가?

없다. 우리는 사회당이 추구하는 모델을 위한 정책을 현재 고민 중이며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