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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헤드 2001-12-22 02:21:20, Hit : 1870
Homepage   http://dopehead.net
Subject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인터넷에서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사회의 국가보안법입니다
인권하루소식 2001년 12월 21일자 (제2003호)

검열반대 60일 릴레이단식 마무리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곧 구성

인터넷등급제 폐지와 정통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22일 시작한 '60일 1인 릴레이 철야노상 단식농성'이 20일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5시 명동사거리에서는 단식에 참여한 활동가를 포함해 시민 1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보통신 검열반대 문화제'가 열려 단식농성의 대미를 장식했다.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소속 24개 단체들과 단식에 참여했던 65명의 정보통신 활동가들은 성명을 발표해,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정부의 인터넷 검열"임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이들은 영하를 밑도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명동성당 농성장을 지켜냈던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등급 표시'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때 정보통신윤리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방적으로 판단·지정하고, 전자적 등급 표시는 이에 대한 기술적 차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는 "사회단체들이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비판을 전혀 경청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분노와 허탈함을 표시하며,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인터넷에서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사회의 국가보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농성의 실무를 책임졌던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선용진 정보팀장은 무엇보다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위험성을 전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 이외의 사회단체들이 인터넷 국가검열에 대응하는 공대위 구성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또 다른 성과로 지적했다.

사실 이번 농성에 돌입할 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상 검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의지를 보인 단체는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농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 민변, 전빈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많은 사회단체들이 이후 공대위에 결합할 의사를 전해온 것.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집단적으로 공대위 참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게이커뮤니티 '엑스죤' 사건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투쟁을 하지 못한 점이 이번 단식농성의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엑스죤'은 지난달 9일 정보통신윤리위로부터 "유해문구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협박성' 공문을 받았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동성애를 무조건 '변태적' 성행위와 동급으로 분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날 마지막 단식자로 나섰던 민주노동당 문성준 정보통신부장은 농성 이후 공대위 틀에서의 획기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정보통신부장은 △내년에는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만들어 인터넷 검열에 관한 기존 법률들을 바꾸어 나가고 △인터넷 공간에서 검열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향후 과제를 밝혔다. [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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