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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타펌 2004-04-23 22:18:52, Hit : 1752
Subject    ■이라크 파병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라크 파병은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의 온갖 압력에 힘입어 이라크 결의안이 유엔안보리를 통과되자마자, 노무현 정부는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던 그간의 주장을 스스로 내팽개친 채, 국내 파병반대여론과 이라크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파병결정이라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 이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이라크 현지에서는 저항세력의 게릴라전이 격렬해 지고 있고, 파병결정을 내렸던 터키, 방글라데시, 태국조차 파병결정을 철회하고 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파병결정국은 한국밖에 없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그리고 일부 국가들은 치안이 심각한 지역의 공관을 폐쇄하고 요원들을 안전지역으로 철수시키는 상황에서, 그리고 심지어 일부 파병국은 파병부대의 일부 철수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투병을 파병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라크 파병의 부당성을 재삼 인식하고, 범국민적 파병반대운동의 전개를 통해 정부의 파병결정 철회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국제적 반전여론, 범세계적 국제기구인 UN의 역할, 선제공격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감행한 사실 그 자체에 이미 부당성을 내포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비롯하여 이라크 전쟁의 명분으로 미국이 내걸었던 17가지 항목도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전쟁의 근거가 희박했다"고 결론지음으로써 이번 전쟁이 결국 명분 없는 전쟁임을 미국 스스로가 자인한 셈이다.

  

더구나 미국이 전쟁을 감행한 국제정치적 배경들(①중동지역에서의 친미세력벨트 구축을 통한 패권확보 ②이스라엘의 입지강화와 이슬람세력의 분열 및 약화 시도 ③전쟁 중 동유럽국가들의 친미세력화를 통한 유럽통합 견제 ④중동에서의 에너지 라인 구축을 통한 경제패권 추구)을 들여다보면, 이번 전쟁이 제국주의적 전쟁임이 명백해 진다. 이라크 전쟁은 '인간안보'를 철저히 유린한 반인륜적 성격 또한 띠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 약 1만 5000여명에 달하는 무고한 민중이 살상당했다. 그것도 상당수가 어린이와 노약자였다. 게다가 이번 전쟁은 기아와 빈곤, 실업과 범죄, 파괴와 테러행위, 공포와 증오심으로 인한 인간성의 황폐화, 환경오염과 질병 창궐, 귀중한 문화유산의 파괴 등 갖가지 사회악을 낳고 있다. 이처럼 명분 없는 전쟁의 뒤처리 과정에 그것도 국제사회의 파병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전투병 파병을 결정한 한국정부의 처사로 인해 세계인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부당한 전쟁의 부역자임을 드러내고 말았다.

  
    

파병결정을 철회해야 할 이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종전 이후 이라크의 민주화와 재건사업에의 기여'를 명분삼아 우리에게 파병을 요청했다. 그런데 과연 이라크는 종전상태인가? 지난 5월 1일 부시의 일방적인 종전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여전히 전쟁(게릴라전) 상태에 놓여 있다. 유엔이라크 사무소는 물론 미국 언론까지 이라크 상황이 극히 불안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러시아는 테러단체의 이라크 집결로 장기전의 가능성까지 경고했으며, 이러한 경고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인들 가운데 전쟁이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10%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라크 국민들의 점령군 미군에 대한 적대감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라크 전역에서 매일 미군이 25회 이상 피습당하고 있는데다가 10여명 이상이 부상당하고 있고, 미국의 종전 선언 이후 미군 사망자수가 종전선언 전 미군사망자의 수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미군의 대체병력으로 투입될 한국군은 결국 미군을 대신할 총알받이가 분명한데도, 왜 파병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에 내몰아 희생시켜야 하며, 누구에게 진정 그러한 권리가 주어져 있단 말인가? 더구나 이라크 파병은 우리 역사에서는 물론 이라크 역사에서 까지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라크 사태는 이라크인들의 입장에서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 1945-48년간의 미군정이 우리 역사에 남긴 자취를 되새겨 보면 해답은 분명해진다. 민족의 분열과 함께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정부가 아닌 친미정권의 수립을 가져다 준 미군정으로 인해 우리가 감내해야 했던 역사의 질곡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군정에 의한 친미정권수립을 지원하게 될 우리군의 파병으로 인해 이라크인들이 우리의 전철을 밟도록 해서야 되겠는가? 게다가 훗날 후손들이 우리를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군대를 외국 점령군으로 내몬 조상으로 기억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라크 전쟁과정에서 미·영 행정부의 정보왜곡 혐의가 드러나 양국의 세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파병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스스로가 허위와 왜곡의 역사서술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상호의존관계로 보면 한국보다 미국에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멕시코마저 파병을 반대하고 나선 마당에, 심지어 일본은 11차례 현지조사단 파견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치안부재와 인명살상'을 명분을 내걸고 파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마당에, 왜 유독 한국만이 미국이 감행한 '더러운 전쟁'에 대규모 전투병 파병으로 원조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문제만이 아니라 사사건건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오만한 미국에 대해 이제는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실익(實益)아닌 실익(實益)에 눈이 멀어 역사 앞에서 실익(失益)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이제 역사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파병결정을 철회해야 하며, 이라크 현지 상황이 악화될 경우, 파병된 비전투병도 철수시켜야 한다. 대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이라크 사태의 평화적 해결, 경제재건, 그리고 인도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범국민적 파병반대운동으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파병결정의 철회를 이끌어 내는 일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역사 앞에 떳떳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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