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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문제를 다룰 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체포 전담부대도 전기총도 아니다. 바로 시위대와 정부간의 균형이다. 시위대는 집회와 결사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이고 정부는 시위대의 권리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시위 자체를 막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위가 막나가는 걸 막는 게 정부의 목적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자간 균형이 중요하다. 시위대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져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되고 반대로 정부의 힘이 너무 강해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이처럼 양자의 균형이 중요한 문제는 결국 양비론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굳이 어느쪽의 책임이 더 큰지를 묻자면 나는 정부측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최소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정부 방침 - 전기총을 도입 여부, 폴리스 라인 문제, 즉결심판 방침, 체포전담부대 창설 논의 - 을 놓고 봤을 때는 말이다.

정부와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불법시위, 폭력시위를 철저하게 법대로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불법이나 폭력을 옹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지닌다. 문제는 과연 그 불법과 합법의 정의를 누가 내리며 폭력과 비폭력의 경계, 질서와 무질서의 경계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정부가 원한다면 왠만한 시위는 모두 '불법시위' 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게 현행 집시법이다. 이를테면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 할 수 있는 집시법 12조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집시법 10조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물론 관할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집회를 허가할 수는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경찰서장 마음에 달린 일이다.

즉 아무리 당신이 평화적인 촛불 시위를 하고자 최대한 법적 절차를 갖추었어도 관련당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교통 소통 방해와 같은 명목으로 당신의 집회를 불법시위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말이다. 아니면 당신이 집회를 하고자 하는 곳에 어떤 유령단체가 집회신고를 미리 해 놓고 당일날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은 그 자리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그뿐인가? 만일 당신이 '불법시위' 로 규정된 집회에 참여해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더라도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즉결 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엄정한 법 집행도 좋고, 법치질서 확립도 좋다. 폭력시위 추방도 좋다. 하지만 그 전에 정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시위대와 정부의 균형추부터 제대로 맞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역설적이게도 상당수의 '불법시위' 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시민단체는 물론 인권위에서도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정부에서는 집시법 개정 문제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그저 불법시위 엄정 진압에만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강자와 약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면(당연히 '불법시위' 를 규정할 능력을 가진 정부가 강자다. 조직력에 있어서도, 무장 수준에 있어서도, 불법 시위에 대한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강자는 정부이다.) 강자가 먼저 양보하는 게 옳지 않을까? 아니 옳고 그름의 판단을 떠나서 강자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빠르고 효과적인 길일 것이다. 강자가 자신의 무장은 일방적으로 강화하면서 약자에게 '너 나쁜 짓 한거 사실이니까 무기 버려' 라고 소리치는 건 아무래도 비겁해 보인다.

시위, 불법시위, 폭력시위, 정부, 집시법

누가 불법시위를 만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