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명박 정부는 ‘준법’을 강조하는가?
이명박 ‘작고 강한 정부’의 본질
임승수 reltih@cyworld.com / 2008년03월19일 23시49분
소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며 공무원 감축과 국영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최근에는 군부독재시절의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검거전담반을 운영하겠다며 초강경 집회 시위 대응방침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일련의 행보는 사실상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로 악명 높은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과 미국의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이 내세우기 시작한 ‘작고 강한 정부’ 론은, 이제는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모든 국가가 이상적인 모델로 상정하는 정부형태로 얘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자유주의가 전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역대 정부들은 예외 없이 ‘작고 강한 정부’를 주장해왔다.
항상 ‘국가’라는 기구에 불만이 많았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를 줄이고 효율화해서 세금도 적게 내고 게으른 공무원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는 말에 어설픈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작고 강한 정부’의 본질은 어떤 것일까?
우선 ‘작은 정부’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작은 정부는 그동안 정부가 관리하던 국영기업들을 하나씩 민영화시키는 정부이다. 교육, 의료, 전기, 통신, 철도, 수도 등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민영화 시키려는 것들이다. 국가의료보험을 축소시키고 민간보험을 대폭 도입해서 의료부분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는 것이 의료 민영화이다. 대학입시를 자율화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는 등, 학생들을 입시교육의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교육 분야를 사학들의 돈놀이 판으로 던져넣는 것이 교육 민영화이다. 전기, 통신, 철도, 수도 등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공공 서비스로 제공되던 전기, 통신, 철도, 수도 등을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내줌으로써 대책 없는 요금인상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듯 정부의 공공기능을 자본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는 것이 소위 ‘민영화’이다.
작은 정부는 민영화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것 중의 하나가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말이다. 얼핏 들으면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깎으려는 세금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내기 싫다고 아우성치는 ‘종부세’이다. 그리고 돈 많이 버시는 기업인들에게서 걷는 ‘법인세’를 깎겠다고 한다. 이렇게 부자들에게서 걷는 세금을 대폭 깎아주고 나면 국가의 세금수입은 당연히 작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바로 가난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복지’를 축소하는 것으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이것이 작은 정부가 내세우는 ‘절세’의 본질이다.
이명박이 추진하는 ‘작은 정부’는 이 외에도 환경이나 인권의 보호를 위해 도입한 다양한 제도들은 소위 ‘규제 완화’라는 이유를 들어 한꺼번에 없애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온 국토를 자본가들의 돈벌이 판으로 내주는 것이 바로 ‘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다.
그렇다면 ‘강한 정부’란 무엇일까?
앞에서 언급한대로 ‘작은 정부’를 추진해서 민영화하고 세금 깎고 규제를 풀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난한 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파탄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돈이 없으면 교육도 의료도 전기도 통신도 철도도 물도 얻을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은 대가로 축소되는 복지제도는 그나마도 있는 최소한의 생명유지장치마저 없애버리게 된다.
삶이 파탄지경에 이른 민중들은 결국 집회와 시위 등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바로 이 때 ‘강한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못살겠다고 거리로 나오는 민중들에게 ‘준법’이니 ‘엄격한 법집행’이니 들이대면서 곤봉과 방패로 사정없이 ‘법집행’을 하는 것이 ‘강한 정부’이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들의 지배가 계속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백골단’을 부활시키려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전세계로 유행하고 있는 ‘작고 강한 정부’는 사실은 자본에게 한없이 ‘작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한없이 ‘강한’ 정부이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자본의 지배가 만들어낸 지배 ‘매뉴얼’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러한 모델케이스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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