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에 대한 생태주의적 대안이라네요.
비나리 04-25 20:02 | HIT : 0
같은게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정의라는 개념 같은 걸 사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간편한 접근에도 실질적으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못하는 건 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에도 빈민문제가 있을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촌 자체는 어렵지만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당받고 일할 자리는 충분히 있고, 또 그래도 우리의 농촌은 아직은 공동체로서의 최소한의 체면치례 정도를 할 자리는 가지고 있다.
역시 빈민문제라고 하면 도시빈민 문제가 문제 중의 문제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공부할 때의 빈민문제를 영어로는 urbanism이라고 한다. 도시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는 의미로 게토 형성과 관련된 교육문제나 위생, 의료 그리고 취업과 공동 문화 그리고 소수민족 문제까지 통털어서 다루는게 이 어버니즘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빈민 문제는 크게 보면 노점상 문제와 철거민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다. 두 가지 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먹거리와 사는 곳의 문제인데, 따로 보면 두 가지가 각패로 움직이지만, 실지로는 한 가지 문제일 경우가 많다. 결국 그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경제생활로 들어오면 노점상 문제가 되고, 집으로 들어가면 철거민 문제가 된다.
일산과 고양시에 빈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작년 말에 알았다. 일산은 생길 때부터 사람들을 밀어내고 생긴 곳이라 그 자리에서 조그만 농사짓거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그대로 도시 빈민이 되었다.
그리고 일산과 고양이 자신의 몸을 부풀려 나가는 조그만 서울처럼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빈민에 관해서 제대로 통계를 들여다보지 않아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늘 미안하다는 생각 하나를 마음 속에 가지고 살아간다.
철거민 문제는 작년부터 더욱 심각하게 준비되고 있다. 서울은 많은 아파트가 30년 이상 되었는데, 이런 곳의 재개발 문제와 함께, 일대가 동시에 개발되기 때문에 이주 문제가 불거진다. 때때로 기존의 도시 자체가 확장되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 조성을 하게 되는 경우에 멀쩡하게 - 가끔은 그린벨트 안에 -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불똥이 튀기도 한다.
이명박의 서울과 도시빈민의 서울은 전혀 다른 서울일지도 모른다. 청계천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생태적으로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이 지역에서 밀려나 조그만 공구상 하나를 뺏긴 사람들도 대부분 도시빈민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래서 난 문화문제로 청계천 문제를 들여다보는 관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문화나 전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광교 하나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라는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
철거 당시의 폭력성과 포크레인은 이미 70년대, 성남 이주민의 얘기를 다룬 소설들에서 이미 등장했지만, 몇 년 전부터 이 얘기가 더욱 심각해진 것은, 용역회사라는, 그야말로 돈만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깡패들이 합법기관처럼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도시의 팽창과 고도화라는 것을 옳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도시 빈민은 치워져야 할 작은 짐 같은 것이고, 되도록이면 소문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하지만, 가끔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제대로 된(?) 회사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이름과 이미지 자체가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언론에 좋지 않은 일로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치명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찌만, 용역회사 같은 곳이나 이미 몇 번에 걸쳐 재하청을 받은 곳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무감감하다.
현대산업개발이니 삼성건설이니 하는 이름 좀 알려진 회사들의 경우도 워낙 건설회사이다 보니 이런일이 비일비재해서, 그냥 언론사나 당사자에게 돈 몇 푼 쥐어주는 걸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빈민문제가 하나의 정점으로 모이는 순간은 철거의 순간이다. 항상적으로 존재하던 교육과 먹거리, 위생과 안전 같은 것들이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한다면, 철거는 눈 앞에 닥친, 그리고 한 순간에 폭발하는, 슬픔의 활하산 같은 것이다. 그리고 철거하는 순간에 그 철거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몸으로 막아내기 외에는 없다. 가끔 전력이나 수도같은 것을 끊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 불법임을 알고도 눈감아주고 전기를 공급하던 것이라서 끊는다고 해도 법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공급했던 순간이 하자 쪽에 해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도시는 하나의 생태계와 유기체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도시가 서울처럼 확장되면 서울의 모순은 인근에 있는 위성도시로 전가되고, 이 위성도시도 서울과 똑같은 일을 하고자 하면, 다시 원 모순이 재확장되어 더 먼 곳에서, 그리고 더 외딴 곳에서 폭력적으로 벌어지게 된다.
해결책은 있는가? 여기야말로 상생의 원리같은 것이 필요하고 공존의 지혜같은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인권과 인도주의라는 말도 필요하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동원될 수밖에 없다.
풍동의 경우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곧 분양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 누구한테 문제를 따져봐야 하는 것일까? 아마 늘 그렇듯이 지금 철거는 토지개발공사 측에서 시행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택지개발이 끝나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을 거주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투기의 대상과 재산 형성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시의 행정가들과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면서도 스스로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토지개발공사에 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수도권에 인구의 3/4를 밀집시키겠다고 생각하는 주택공급론자들에게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토지거래제나 토지공개념 대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하던 재경부 관료들에게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는 아니고, 조금이라도 위안과 힘을 모아주어야 할 때인 것 같다...
생태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 누구든 살아남지 못하는 전체가 불행해지는, 멸망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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