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법률검토작업 속 보수진영 일부도 공명… 방법은 ‘과감한 다이어트’
온라인 징반모(징병제를반대하는모임)를 전신으로 한 모병제추진국민연대(www.anticonscript.org) 대표는 스스로를 ‘우파’라고 하는 예비역 대령 배관호(56)씨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일컫는 네티즌 최아무개(35)씨도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청년한국운동본부의 강령 가운데 하나로 “사병월급 현실화”를 내걸었다. 한편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최근 사병들의 월급을 놓고 위헌심판청구와 헌법소원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참여·의견제보corights@corights.net). 연대회의에 속한 40여 시민·인권단체의 구성원들은 ‘진보’ 또는 ‘좌파’로 불리는 이들이다. 군복무기간 18개월과 모병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 역시 이 그룹에 속한다.
감군·감축 혹은 철통같은 안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대척점에 섰던 좌우 가운데 상당수가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사병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며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나가자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엇갈린다. 한쪽은 철통 같은 안보와 군사강국화의 교두보로 여기고, 다른 쪽은 감군·감축을 위한 평화운동의 과정으로 본다. 방법이 어떠하던 지금처럼 일정 나이 이상의 청년들을 무상으로 징집해 능력과 적성을 무시하고 일괄 배치하는 구조는 국방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같은 진단을 내놓고 있다.
2002년 현재 현역 사병은 52만여명이고, 공익근무요원(6만2천여명)·전투경찰(5만6천여명)·산업기능요원(7만5천여명)·전문연구요원(1만3천여명)을 비롯해 경비교도대·공중보건의 등 대체복무자는 21만여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민간기업체에서 노동자 최저임금을 받는 병역특례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를 뺀 64만여명은 매월 1만6500∼2만1900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일당으로 치면 550∼730원꼴이다. 교정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역(형 확정자들이 하는 장업)과 노역(벌금 미납자들이 나가는 작업)을 나가는 수형자들이 받는 일당이 500∼4천원인 것에 견주면 “군대 가느니 차라리 감옥 가겠다”는 말이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사병들의 월급을 훌쩍 끌어올리기란 어려운 일이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어디까지가 적정액인지 분명치 않다. 현행법의 테두리에서는 공무원의 월급과 마찬가지로 ‘임금’이지만, 절대액을 놓고 보면 ‘간식수당’으로 불러야 마땅할 정도의 적은 금액이 40년간 변함없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사병들의 현실적인 월급 수준에 대해 공론화된 경험도 없었다.
각 정당들, 선거 때만 생색내기
다음은 무슨 돈으로 올리느냐는 문제다. 우리나라의 국방예산 가운데 경직성 경비인 운영유지비는 방위력 개선에 쓰이는 돈보다 많다(99년도 기준 70:30 수준). 또 운영유지비의 절반이 넘는 돈을 인건비에 쏟아붓는 형편이다. 사병들의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의 2%도 되지 않는 상태지만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이 되려면 20∼30배는 높여야 하는 등 예산책정은 만만치 않다.
방법은 하나다. 과감한 다이어트다. 병력의 수를 줄이고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이미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거나 전환과정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가장 간단한 문제로 보이는 이 내용이 사실상 가장 어려운 코스다. 사병 수는 곧 국방력이라는 낡은 논리를 국방부가 고수하고 있는 탓이다.
지난 2000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내건 공약에도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빠짐없이 들어 있었다. 당시 민주당은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형태로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 기술병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한나라당은 당장 24개월로 줄여도 방위력 손실이 없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각 정당과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다는 소식은 그 뒤 단 한번도 들려오지 않았다.
병력 수와 복무기간 문제를 풀 ‘마감시한’은 이미 코앞에 다가왔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병력자원이 자연적으로 준 것이다. 9월10일 국방부는 2003년에는 7천명가량, 2007년에는 7만명가량 병력자원이 모자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단계적으로 대체복무자들의 수를 줄여 현역의 수를 채울 방안을 내놓았으나, 젊은층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병력 수를 언제까지 고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체복무제도는 군의 필요인력에서 남은 병력자원에 병역의무를 지우기 위해 만든 제도다. 병력규모를 조절하는 장기적 방안 대신 징집대상자의 머릿수를 이리저리 돌리는 안일한 방식으로 형평성 시비를 피해갔다는 지탄을 받는다. 대체복무의 내용 역시 행정관청 등에서 싼값에 맘껏 부릴 수 있는 임시노동으로 짜여졌다. 그 결과 “군인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병영문화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국가·공공기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력관리를 부추겼다.
대만은 97년부터 국방부가 나서 군 병력 감축과 장비 현대화를 추진했다. 섬나라의 특성과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대한 육군 대신 공군과 해군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뒤다. 국방비를 줄이지 않은 상황에서 감군을 하며, 절약된 돈을 장비 마련과 기술교육에 투입했다. 불과 3, 4년 만에 60만 병력을 45만으로 줄였고, 대체복무제도도 실효성 있게 시행하게 됐다.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교육기회가 확대되는 등 사병들의 처우도 개선됐다.
해·공군 내부에선 ‘병력감축’지지 많아
우리나라의 해군과 공군 내부에서는 병력 감축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병의 월급이 터무니없이 낮은 상황에서는 병력 수를 줄인다고 곧바로 장비 현대화에 쓸 돈이 마련되지는 않는다. 사병들의 낮은 처우는 개개인의 인권을 넘어 군의 첨단화에도 역기능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국방 정책결정권자들이 손놓고 있는 가운데 사병들의 인권보장과 안보력 증대라는 과제를 풀 길은 점점 멀어진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는 “아들을 군대 보내면 친부모가 아니다”는 말이 파다하다. 부유층과 고위층의 병역기피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거듭 부추긴다. 이런 가운데 “군에 안 보내려고 돈 쓰고, 보낸 다음에 맘 졸이느니 차라리 세금 더 내는 쪽이 낫다”는 ‘보통부모들’의 육성은 큰 무게로 다가온다.
공동체를 위해 젊음을 저당잡히는 아들들을 위해 공동체가 할 일은 이들의 땀방울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일이다. 병역의무는 그때 진정으로 신성한 것이 된다.
글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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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병역비리 특검' 촉구(종합)
[속보, 정치] 2002년 10월 28일 (월) 10:47
(서울=연합뉴스) 이상인 맹찬형기자 = 민주당은 28일 병역비리 및 은폐대책회의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정균환(鄭均桓) 의원 등 소속의원111명 전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사건, 병적기록표 조작 의혹, 대책회의 여부, 군.검합동수사본부의 병무비리 수사등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2명을 임명해 60일간(연장시105일)의 수사를 통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대철(鄭大哲)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검찰의 병풍수사 결과에 대한 특검제 도입과 국가정보원 도청 논란에 대한 국회와감사원의 합동감사를 거듭 제안하고 한나라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비리와 은폐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무참히 짓밟고, 검찰의 역사에 오욕으로 기록될 만큼부끄러운 결과"라며 "수사가 아니라 또하나의 은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역비리와 은폐의혹을 밝히기 위한 첫단계가 특검제를 통한 재수사로 이후보가 진정 떳떳하다면 법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학가의 `양심적병역거부 운동' 확산도 지도층의 부도덕한 병역기피가 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도청 논란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국회와 감사원의 합동감사를 즉각실시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즉각 수용하고 합동감사를 통해 진위가 밝혀질 때까지 한나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체의 거짓주장을 중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sangin@yna.co.kr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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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 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동혁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중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에 대형 병역증을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 예비 병역거부자인 염창근씨가 기자회견문을 낭독 하고 있다
ⓒ2002 최유진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는 나동혁씨에게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앗아가고 있다"며 "만약 국가가 그 양심의 자유를 위협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폭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국회는 하루빨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실시'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후 구속된 유호근씨에 이어 지난 6일 나동혁씨를 구속한 것과 관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나동혁씨를 가둔다고 그의 양심까지 가둘 수는 없다"고 구속수사에 대한 부당함을 역설했다.
▲ 예비 병역거부자인 염창근씨가 대형 병역증을 국방부에 반납하고 있다
ⓒ2002 최유진
연대회의는 또 ▲"모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중지하라" ▲"김대중 정권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라" ▲"김대중 정권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라" 등의 주장을 펼쳤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벌어진 퍼포먼스에서 예비 병역거부자인 염창근(27)씨는 국방부에 대형 병역증을 반납하는 모습을 연출했으며, 이 상황에서 국방부 정문을 지키고 있던 경찰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동혁씨는 군 입대일인 지난 9월 12일 서울 지방병무청 앞에서 병역거부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11월 6일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사회당.전학협, 6일 나동혁씨 구속관련 성명 발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인 나동혁씨 구속과 관련, 사회당과 전국학생협의회(전학협)는 각각 논평과 성명서를 냈다.
사회당은 논평에서 "정부는 대체복무를 인정하라는 UN 인권위원회 결의안 앞에서 노벨상이 부끄러럽지 않은가"라며 "사회당은 나동혁 동지에 대한 구속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학협은 성명서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피의자가 죄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을 때에나 취하게 되는 구속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넌센스"라며 "검찰은 나동혁을 차가운 감방 속에 가두었지만 그의 실천을 가두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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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단일화일 뿐, 당대당 통합ㆍ나눠먹기 안한다" - <인터넷신문협회 초청토론> 민주당 노무현 후보
[속보, 정치, 사설/칼럼] 2002년 11월 14일 (목) 17:36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는 일이지 당을 합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하는 자리 나눠먹기는 아니다. 서로 일치하고 있는 부분은 이회창 당선을 막아내는 것이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14일 오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후보단일화에 대해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反昌'을 위한 후보 단일화에 국한되는 것임을 확인했다.
노 후보는 정몽준 후보와의 구체적인 회동시기에 관해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지만 성과도 없이 헤어졌을 때 단일화를 좀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하고, 많은 국민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먼저 실무진의 조율을 거친 후에 두 후보가 만나는 '선 타협, 후 회동'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탈당 의원들 복당시에는 선별적으로 수용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을 떠났던 인사들이 다시 노풍이 불어 돌아올 경우 받아들일 생각이 있느냐"는 한 네티즌의 질문에 노 후보는 "삼국지에서 포용의 정치가라는 유현덕도 배신한 여포를 벌했다"고 예를 들고, 당적을 바꾼 인사들이 복당할 시에는 선별적으로 수용할 생각임을 나타냈다.
노 후보는 의무병의 군복무기간 개선에 관한 문제는 "먼저 북한이 달라져야 한다"며 다른 후보들의 2~10개월 단축 주장에 대해 "대선을 앞둔 무책임한 일"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노 후보는 또한 최근 노동계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특구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운동권 출신이고 야당할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잠시 여당을 해보니 외국자본 유치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국적으로 최소한의 지역에서만 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법이 그렇게 손질될 것으로 알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집권하면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토론회를 끝내며 정리발언을 통해 "이제 의혹이 없는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며 자신의 선명성과 도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13일 권영길 후보 토론회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 역시 네티즌과 대선 주자간 만남이라는 점에서 기존 토론회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지를 비롯해 이윈컴, 오마이뉴스, 아이뉴스24 등 인터넷신문협회 소속 9개 신문사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 됐을 뿐 아니라 문자 방송, 실시간 질문하기, 자유게시판 등 네티즌과 대선주자간 직접적인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는 15일 오후 4시에 토론회 일정이 잡혀 있으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아직 미정이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 전문이다.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네티즌 파워가 네티즌 대통령을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앨빈 토블러의 권력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권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 목회자가 제 지지 선언을 하였는데 언론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아직도 과거의 엘리트파워에 의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두 개의 사건이 언론이 다룬 피플파워가 국민의 힘 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피플파워도 우리 언론이 잘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도하는것이 네티즌 파워입니다. 부산에서 정치적 생명을 살려놓은 것이 네티즌파워입니다. 노무현을 살려낸 파워, 노무현이 민주당후보가 안된다고 했는데 후보를 만들어준 힘, 제2차 노풍 이 모두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은 네티즌파워가 대통령을 만들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네티즌들이 돈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억원을 네티즌으로부터 기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국민들에게 빚을 갚을 것입니다. 네티즌에게 돈 받은 대통령은 네티즌을 위해 일 할 것입니다.
<공통질문>
-후보께서 만약 IT기업에 CEO라면 어떤 분야의 업종을 선택하실 것인지. 그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 해 보았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가장 돈이 될 만한 사업은 하드웨어 쪽의 첨단 기술, 홈 네트워킹 시대에 맞는 첨단 기술들이나 오락, 게임 등의 컨텐츠 사업이 될 것 이다.
변호사시절에 법률 컨텐츠를 생각했고, 정치 정보 컨텐츠를 생각해 봤는데 지금 인터넷 신문들이 잘 하고 있다.
한다면, 소프트웨어 쪽을, PC용 운영체제 말고,,. 홈 네트워킹 시대에 맞는 냉장고 등의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사업 쪽을 하고 싶다"
-후보가 당선하고 취임 후 3월에 증시와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어느 증권을 사야 하는지? 부동산 값은 오를 까? 내릴 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당선된다고 발표된 후에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설문조사 했을 때, 누가 경제를 잘 할꺼 같냐? 라는 질문에 노무현이 1위 하였다. 자유롭고 공정 투명한 시장은 노무현이 만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가는 아마 좋아질 것이다.
증시에 대해서 단기적 처방은 반대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증시 자체로 본다면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배당을 중요시 하는 것을 유도하는 등 장기적인 수요 확대를 통한 증시 안정을 꾀할 것이다.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은 이렇다.
첫 번째는 기술혁신이고 두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시스템 구축하는 것이고 셋째는 가치를 지향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문화를 만들어 줘야 한다.
넷째는 동북아 경제 시대를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갖고 활짝 열겠다.
다섯째는 지방화 시대이다.
이것이 나의 한국성장과 발전에 대한 다섯 가지 전략이다.
따라서 주식이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한 장기 투자 하는 사람은 늘어날 것이고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부동산의 정책의 핵심은 우선 모든 사람이 집을 갖게 해 줘야 한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투기적 이익, 그로 말미암아 많은 서민들이 자신의 노력을 주택 마련에 바치지 않도록 가격을 안정 시켜야 한다.
주택을 모든 사람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시장 원리로서 해결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한계 이하의 주택환경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은 공공주택의 공급 등을 통해 그런 주택 환경에서 탈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시장에서 해야 하고, 시장도 공급이 좌우한다. 그러려면 공급이 확대 돼야 하며, 대형주택 등의 투기 대상에 대한 , 투기 목적이 있는 것들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통해, 모든 거래 전산화 등으로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
분명한 것은 노무현 경제의 가장 우선순위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후보께서 낙선하신다면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또 대통령직을 모두 마친 후에는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십니까?
"퇴임 후 만 말하겠다. 선진국에서는 퇴임하면 시골로 내려가서 시골 구의원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문화는 그렇게 성숙하고 행복하지 못 한 것이 현실이다.
정치를 자기 삶이 의미이고 국민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모든 국민이 정치를 생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운동, 생활정치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우리 생활에 정치가 자리 잡고 쉽게 얘기해서 국민 정치의 시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후보는 87년 13대대선, 92년 14대대선, 97년 15대 대선에서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왜 그 후보를지지 했는지?
"87년에는 김영삼을 지지했다. 이유는 두 분을 같이 경쟁하는데 누가 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되는 쪽으로 몰아주자라고 생각했다. 결국 다 몰아 지지 않았다.
92년 97년은 김대중 대통령의 열렬한운동원이었으니까 김대중을 지지했다"
-네티즌 인구가 3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사이버 테러'의 역기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스팸메일, 해킹, 음란사이트 등 부정적인 사이버 문화에 대한 해결대책은?
"미지의 땅 신개척지에는 기회가 있지만 혼란과 위험이 있다.
이 사이버 공간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움을 주지만 때로는 혼란하기도 하다.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음란정보 유출 등 많은 문제는 전체 사회의 합의를 모아서 해결 해야 된다.
스팸메일에 대해서 한번 거절 하면 안 보내게 되있는데,
사전 승낙 없이는 보내지 못하도록 바뀌어야한다.
폭력음란사이트 차단기술도입도 필요하지만 법적으로는 등급제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현실적인 방법과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한다.
리니지게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완전 허용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자율적인 면역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서로 토론하고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치분야>
-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몽준 후보와 회담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정 후보와는 언제 만날 것인지. 현재 계속 단일화 방식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 등 매우 혼란스럽다. 후보단일화의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더불어 노후보가 애초 정 후보와 단일화는 정체성이 다르다며 부정했는데 원칙파기가 아닌지?
"단일화는 될 것이다.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 단일하가 되기 위해서는 쌍방의 합의가 되어야 한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노력하겠다.
정몽준 후보를 만날 용의가 있다. 다만 성과 없이 헤어졌을 경우에 단일화의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단일화를 바라는 국민들도 성과 없이 헤어 졌을 경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까봐 걱정이다.
정치인으로서 손해 없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정치 노선이다. 차이가 있는 사람끼리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이 어렵다. 예전에 노무현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정몽준을 지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는 일이지 당을 합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하는 자리 나눠먹기는 아니다. 서로 일치하고 있는 부분은 이회창당선을 막아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예선과 같은 것을 거치자는 의견이다"
-정몽준 후보와 권영길 후보가 모두 대통령 선거의 '결선 투표제'를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이번 대선에 적용되긴 어렵겠지만, 이 같은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는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도입 되어야 한다.
문제는 선거를 너무 번거롭게 생각하고,
국가 살림이라도 들어 먹는 것처럼 호들갑 떨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TV도 있고, 인터넷 미디어 시대인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집권 후 김대중 대통령이 연루된 부정부패 문제가 드러났을 때, 김 대통령을 사법처리할 용의가 있는지.
"모든 것을 원리 원칙대로 할 것이다.
선거 때 후보의 지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 가지 불리함을 감소하더라도 지켜야 할 원칙 지키고,
손잡지 않아야 될 사람과는 손잡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 이후 변화 과정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지 기반 잃어버려 포용 하거나 하지는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무척 힘이 드는데 하지만,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원칙을 분명하게 하고 가겠다.
전직 대통령이 사법처리 되는 것은 불행한 역사이고,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을 봤을 때 무엇보다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측근들의 처벌은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대통령이 직접 처벌 받아야 할 일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없을 것이다.
어째든 원칙대로 하겠다"
-지난 12일 노무현 후보쪽에서는 2002대선유권자연대와 약속한 '깨끗한 선거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 협약식을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기했다. 왜 갑작스레 취소하게 됐는지, 언제쯤 협약식을 가질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란다.
" 거대책위원회에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건 꼭 지켜라.
법적 자금 다 모금하기 어렵지 공유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12일 날 협약 일정이 잡혀 있다가 취소되었는데 어느 쪽 사정인지는 물어보진 않았다
그것은 아마 절차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반드시 할 것이다"
-몇 번 씩 약속 했었고, 노무현 후보는 다르다 생각했는데 실망 했다.노 후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 오늘 처음 듣는다. 내가 원칙만 제시 하고 일일이 처리하진 않으니까, 바로 처리하겠다.
내 선거 자금이란 것이 손바닥 보듯 너무 빤한 것이다.
일부 선대위내에 타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한 사람이 있다.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섭을 정해 보자,,. (웃음)너무 까다롭게 하진 말아 달라"
-현재 민주당을 탈당하고 한나라당으로 이적하는 충청지역 의원들이 많은데
당선 후, 그런 일을 다시 감행 할 의향 있는지
"어려운 문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세에 줄을 서고 옳던 그르든 승복하는 사회 문화가 있기에 덩치를 키워 보이게 하려는 정치 문화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바뀌고 있다.
덩치만 키운다고 힘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론, 90년 삼당합당 이후 정책에서 지역구도로 전환된 현 정치 구도를
이것 바로 잡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될 수 없다.
선거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유권자의 힘도 한계가 있다.
2004 선거 앞두고, 이것을 바로 잡고 정책으로 심판 받자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초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또한 중대 선거구제도 제안 할 것이다.
바로 잡자는 것이지 표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아무런 원칙도 없이 양지로 노무현 좋아한 사람 다 모여라 하겠나?
나중에는 다 쳐내지요. 그건 배반의 정치이고 다른 것이다"
-어제 농민대회에서 달걀을 맞을 때 기분과 그 달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져보니까 축축 하길래 피가 났나 했는데 보니 피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웃음) 돌 맞았으면 어쩔 뻔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를 하면서 3번 계란을 맞은 적이 있다.
내가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잘 다가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89년 부산역 시민집회를 갔는데 3당 합당 이후에 독자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었을 때다.
그때 빨리 김대중과 합당 안한다고 맞은 적이 있고 그래서 그 뒤에 합당했다.
지난번 대우자동차공장에 가서 외국자본으로라도 공장을 돌리자고 설득하러 갔다가 대부분사원이 설득이 되었는데 일부 설득 안 되신 분이 계란이 계란을 던졌다
이번에도 농민들이 던진 것은 아닌 것 같고.."
-IT 산업 발전과 이에 따른 정부조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정부조직과 디지털시스템 사이에서 맞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는 아이티 관련 업무가 몇몇에서 부처에서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분산된 업무를 집중할 필요는 있다. 산자부, 문화부, 정통부 부처를 통합할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지만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는 있다.
현재 정통부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문제는 디지털 마인드 요소를 검토 하는 것이다.
나는 기업이 IT산업에 있어서 기업의 방향은 CEO의 마인드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조직도 마찬가지이다"
-교욱비와 대학진학의 어려움,고학력실업자의 심정을 잘 모를 것 같다. 사교육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일년에 얼마나 드는지 아시는지?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고학력실업자에 대한 것은 저도 아이들을 통해 직접 싸우기도 해서 알고 있다. 충돌도 나고 유학을 보낼 려고 할 때 도피유학을 가는 거 아닌가...취직이 안 되니까 유학을 간다 그런 걸로 아이와 충돌한 적이 있다
우선입시문제를 해결을 해야 사교육비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에는 대학 서열화가아니라 지방대학을 분야별로 집중육성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방 대학을 나와도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대학입시제도가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너무 강조하면 다시 본고사가 부활해서 일렬 적으로 세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울지도 모르지만 한 줄서기가 아니라 여러러 방법으로 대학을 입학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서 학원에 가지 않아도 공교육을 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나?
"사교육비는 10조 30조등 조사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공교육을 내실화해서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
대체로 우리 자녀들은 학원으로 대체했다. 족집게 과외, 비밀과외 등을 한 것은 아니다. 예전에 딸이 중학교를 다닐 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몇 달 동안 당시 60만원짜리 과외를 한 적이 있기는 있다. 그러나 전부지 과외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다"
-모든 대선후보들이 각종 토론회나 지역순회 연설에서 교육, 복지 등의 예산을 몇% 늘리겠다는 공약을 우후죽순으로 발표하고 있다. 한정된 정부 예산에서 그렇게 예산 증액을 한다면, 어느 분야에서는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을 줄일 분야는 어디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어디의 예산을 빼서 어디로 충당할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그런데 아직 후보인 나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면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대신에 이렇게 생각 해 보십시오.
제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말입니다. 2년 동안 노동위원회 2년 동안 농수산위원회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눈앞의 급급함...발등의 불똥을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중요하다고 하는 것 입니다"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는 지지율 조사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
올해 대선에서 여론조사 보도가 전체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너무 과하다고 보는지, 적당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노하우에서 전문가가 분석 한 것을 봤는데 동아일보에서 16% 다른 조사 20% 앞뒤로 나왔다.
표본에 저학력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 나는 고학력 쪽에서 지지를 많이 하니까.
표본 문제, 대체로는 믿는다.
그리고 질문도 재차 물으면 답이 좀 더 나온다.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한국사회 전문가를 신뢰 하고 받아 들인다"
-언론에서 실시하는 ARS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기부 행사가 있다.
올해 본인이 직접 ARS 등의 기부를 하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차례 정도 했는지?
"ARS 여러차례 참여했다. 올해는 유감스럽게 참여 하지 못했다.
죄송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후보 되니까 방송국에서 봉투 들고 나오라고 하더라
한마디 인사드리고 봉투 내고 왔는데, 솔직히 얼만지 확인하지도 못 하고 내고 왔다.
-네티즌 질문: 민주당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받아들이겠는가?
"경우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
점잖은 말은 아니지만 유현덕이 조조에게 여포를 죽이라고 하였다.
유현덕은 포용의 정치로 유명하지만 여포에 대해선 죽이라 했다.
그것은 한번 배반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배반이 습관화되기 때문이다.
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 못 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과거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반복 할 지향이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지도자 아니고 소수의 몇 사람이 아울러야 하는 것이다.
왠만하면 같이 가야지만 몇 사람, 주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선 원칙이 있어야 한다.
신뢰 회복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회복하고 그런 것이다"
-네티즌 질문: 집권하면 당적을 보유할 것인지, 그리고 섀도우 캐비넷(예비내각)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원칙적으로 정당 후보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정당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2004년은 한 정당에 안주하고 매몰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아까도 말 했듯이 현 정치는 거듭나야 한다.
지금은 비정상적 구조이기 때문에 대 변동 있어야 한다.
선거 때나 선거 전에 이런 비정상적 구조가 변화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풀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섀도우 캐비넷에 대해서는 한국이 그런 연륜을 쌓아 오지 못했다.
현재 민주당이 아닌 사람을 섀도우 캐비넷에 포함될 판국이다.
합리적이지만 여건이 되지 못하다.
2004년의 과도기를 한국 정치 안정되는 되면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다."
-화상질문: 서민들 내 집 마련이 꿈인데 이사하면서 집을 줄였다는 노 후보의 이에 대한 정책은?
"개인적으로 집을 옮긴 것은 97년 3월. 여의도에서 종로로 옮긴 것으로 집을 특별이 줄인 것은 아니다. 같은 크기인데 돈은 많이 줄여서 남겨서 썼다.
주택문제는 주택가격이 지난 90년도처럼 껑충껑충 뛰어 오르지는 않도록 안정화 시키겠다.
구입 능력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장기나 영구 임대 소형 주택을 많이 지어서 해결 할 것이다.
공공 주택 지어서 해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시장의 공급 늘리고, 택지 공급 늘리고, 부동산 투기 강력하게 단속하여
서민들이 열심히 저축하면 자기 집 마련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매매 소득을 철처하게 파악하고, 모든 거래를 실 거래로 전산화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는 표면화 되고, 세금을 다 내도록 할 수 있다.
큰 평수 아파트 값이 아파트 값을 주도 하기 때문에 큰 평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도록 하겠다.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규제하겠다.
수도권 분산, 국가 정책 자금 지원등으로 집값이 물가 이상으로 뛰는 일은 절대 없도록 막겠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군대 복무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군 복무를 한 번 시작하면 중간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의가사 제대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학의 휴학제도처럼 중간에 쉬었다가 나머지 복무기간을 채우는 방식을 도입할 생각은 없는 지? 그리고 복무단축에 대한 입장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나 스스로도 군대 가면서 손실이라고 생각했다. 돈도 없고 빽도 없으니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갔다 온 후에는 내 아들에게는 군대는 빨리 가라고 말했다. 갔다 오니까 생각이 달라졌다. 자기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게 보였다. 군대에서 사회를 나오면서 부담을 갖게 되고 사회에 대해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협력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군대에서 안 배운 것이 없다. 사람들의 융통성 늘려지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들도 최고로 고생 되는 곳으로 보냈다.
복무단축은 현실에서의 위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인식도 중요하다.
국민이 위험해 하는데 어떻게 군대를 줄이겠느냐?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남북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고 둘째로 군 개편, 과학 기술 무기 체제 중심으로 군대가 전문 인력이 되도록, 숫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도록 하겠다. '병력 자원 줄이고 무조건 2개월 줄이겠다'라는 방식으로 공약 하지는 않겠다."
-국내 투자가가 주식을 투기나 도덕적 평가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데 고위직 공무원에게 주식 투자 장려할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도 살 생각 있는지?
"질문과 생각이 다른 한 부분을 먼저 말 하겠다.
투기이기 때문에, 도덕적 평가 때문에 주식을 꺼린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안심하고 돈 벌 수 있으면 돈이 어디든지 돌아다닌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문제는, 요즘 같으면 무서워서 주식을 할 수 있겠나?
주가 조작이 있고, 불투명하다. 불법적인 일, 소액투자자들이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잔치'가 있는 것 같다. 과장된 것인지 모르지만...
시장의 문화를 확실하게 뜯어 고치지 않고 누구보고 투자 하라 할 수 있겠는가?
시장이 불투명 하니까. 외국투자자들도 깍아서 사고 있는 형편이다.
불투명을 제거하는 것이 시장 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하다"
-추가질문: 좋은 회사가 저평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앞장서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여러가지 과학기술, 시스템 기법 다 좋은데,
평가능력이 모든 분야에서 너무 떨어진다.
투자 한 사람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믿을 만한 가이드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모든 분야 에 대해서 평가의 노하우를 높여야 겠다"
-네티즌 질문: 하이닉스 처리방안?
"대통령 결정하면 관치 경제이므로 문제이다. 그러나 경제원리에 의해서 채권단이 결정이 되야 하는데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주도적 구심점이 잘 없는 것 같고 죽기 살기로, 나서는 주체도 없고 합의도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어떻게 풀 것 인지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전문가 채권단에 참여하도록 하는 보안책을 생각해보고 있다.
문제는, 하이닉스 인수하려고 하다가 일부 채권자들이 반대해서 못했다.
원가 경쟁력은 하이닉스가 마이크로 보다 높다.
그것은 돈만 많으면 투자만 잘 되면, 회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족적 감정이나 판단을 가지고 외국기업에 우리 기업이 팔리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치적 관점이나 민족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
-화합의 정치를 위해 이회창 후보의 장점을 말 하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냥 훌륭한 사람이다. 존중한다. 그러나 정치는 친목회가 아니다. 정치는 철저하게 원리 원칙을 따지는 것이다. 따질 거 다 따지고 하는 것이다. 냉혹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번 총리청문회 때도 왜 우리가 그토록 철저하게 검증을 했었나를 생각해 보자"
-벤처를 창업했는데 요사이에는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 것 같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터넷에서 영상자료는 텔레비젼과 마찬가지로 안방에 바로 침입하는 것이므로 사전 규제가 부득이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그이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특구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거에는 외국자본, 외국기업의 한국진출에 대해서는 불안하게 생각했고
방어적인 생각으로 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울타리를 쳐서 우리끼리 하는 것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과감하게 외국의 것을 끌어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구법의 문제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국회통과과정에서 아무지역이나 할 수 있게 끔 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 특구의 노동특례는 그리 넓지 않다. 파견근로 또한 전문직 일부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특구와 관련해서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의료, 행정, 생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후보 마무리 인사말>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대통령후보에 나온 사람들은 다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떳떳해지고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되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도자가 되려 하는 사람들의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의혹을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해나갈 있겠습니까?
이제 의혹이 없는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과거의 정치와는 다른 길을 걸어왔고 새로운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봉석/기자
<노무현이군대반대하는일은추호도없겠다.
혹시나일말의희망이라도갖고있는사람들은꿈깨라
노무현은마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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