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었다.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구정치체제의 3당이 야합을 한 결과이다.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방탄국회, 이라크파병안 통과, 한-칠레 FTA통과 등 반민중적 행위를 이미 수 차례나 저질렀다. 16대 국회뿐만이 아니라 노무현정권 또한 부안핵폐기장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반민중적인 구정치제제의 연장일 뿐이다.
오늘 우리는 왜 구정치체제들의 놀음에 놀아나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 직접 다스릴 수는 없는가? 아직도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가? 시민불복종을 거부하는 대의제는 민주주의를 둘러 쓴 허울에 불과하다.
지난 2월 부안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핵폐기장 찬/반 주민투표를 하였다. 며칠 전에는 전남 보성에서 쌀수입개방에 관한 주민투표를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운명에 대해 우리가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민주주의는 거짓에다가 위선이었고 말장난에 불과했다.
탄핵안 가결로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더 이상 속지말자. 선거만이 민주주의는 아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직접 다스리는 것이다. 제대로 된 대의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그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치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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