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빼앗기는 서민들 급증, 절망끝에 자살도...
가압류-차압-경매 사상최고치, 서민연립주택·아파트 경매 폭증
등록일자 : 2004년 10 월 07 일 (목) 14 : 37
6일 오후 10시40분께 대구시 서구 내당동 모 아파트 화단에 이 아파트 12층에 사는 주부 서모(51)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서씨가 지난해 12월 남편의 사업 부도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처지에 놓이자 고민해 왔다는 유족의 말로 미뤄 이날 오후 집을 낙찰받은 사람을 만난 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안타까운 자살소식은 7일 법원행정처가 밝힌 주택 등에 대한 경매-가압류 급증소식과 맞물려, 서민들이 지금 살던 집에서 길거리로 쫓겨날 정도로 극한적 상황에 몰리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압류-경매 사상최고치로 급증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가운데 서민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독촉사건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가압류와 경매 신청 건수도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다.
'독촉사건'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와 법정 공방을 벌일 필요없이 서면만으로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아내는 금전 청구방식으로, 지급명령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경매 등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독촉사건이 많아졌다는 것은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로, 금융기관이 독촉사건의 주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용불량자와 무관치 않다.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민사 독촉사건수는 모두 1백38만8천2백50건으로 법원이 독촉사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98년 59만4건, 99년 61만7천441건보다 높은 것은 물론 종전 최고치였던 2002년의 65만3천634건과 비교해도 배가 넘는다.
가압류도 급증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압류 사건은 모두 1백13만8천7백99건으로 전년 80만5천1백31건에 비해 41.4%나 급증했다. 가압류 대상 물건으로는 부동산이 전년보다 48.2% 급증한 52만6천8백88건으로 1위를 차지, 주택 가압류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을 입증했다.
독촉.가압류와 직결되는 경매도 크게 증가해,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근거해 경매를 요구하는 강제경매와 근저당권에 근거한 임의경매 등을 포함한 민사집행사건은 지난해 36만5천2백25건으로 전년(25만6천9백17건)보다 42.2% 늘어났다. 이런 수치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98년(58만여건), 99년(45만여건)보다는 적지만 2000년이후 최고치다.
서민 연립주택 강제경매가 가장 많아, 자가보유율 50%아래 급락의 주범
이에 앞서 지난 3일 경매정보업체인 디지털태인도 지난 9월 한달동안 전국 법원에 경매로 나온 매물은 모두 3만5천5백4건으로 2001년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IMF사태때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혀, 올 들어 한층 차압-가압류-경매사태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수도권 경매물건 1만5천3백31건 가운데 연립·다세대 물건이 8천8백6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해, 연립주택 등에 사는 서민들이 일차적으로 경제불황의 희생물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수치는 IMF사태직후 수치에 육박하는 수치다.
지난 7월 잠시 감소세를 나타냈던 아파트도 1년전에 비해 무려 58.21%가 증가한 2천5백93건에 달해, 중산층도 급속히 파산대열에 가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빚때문에 살던 집을 빼앗기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제집에서 사는 자가점유율은 도리어 50%아래로 급락했다는 조사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일 건교부가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90년 72.4%, 95년 86%, 2000년 96.2%를 거쳐 2003년 마침내 101.2%를 넘어서며 100%선을 넘어섰다. 반면에 자기 집에서 사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90년 49.9%, 95년 53.3%, 2000년 54.2% 등으로 다소 높아지다가 2003년 49.7%로 다시 50%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극심한 경기불황 때문에 살던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쫓겨나면서 끝내 자살까지 하는 '가정파괴' 비극이 지금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박태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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