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클랜 게시판/링크/물물교환/파일공유/아나키즘 읽기자료
잡민잡론잡설/안티 다국적기업/관리자방/English

아나키즘저널발행준비위원회/투쟁과집/투쟁과밥/군대반대운동
아나키FAQ번역프로젝트/재활센터/여고생해방전선/전쟁저항자들

View Article     
Name
  Amazing Mets 2011-05-27 19:48:29, Hit : 928
Homepage   http://blog.naver.com/amazing_mets
Subject   [re] 대북전단 관련한 논제
우선 국가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민중을 괴롭히는 존재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사실을 지적해야 하지 싶습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왕정체제, 봉건주의체제 등의 국가체제에서도 당연히 국가의 존재 그 자체가 가해오는 폭력이 존재해왔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피하기로 하고, 오늘날의 국가가 저지르고 있는 폭력적 행태에 대해 말해보자면 뭐 아시다시피 자본주의와의 전적인 영합을 통한 폭력입니다. 국가는 자본주의를 정립함과 동시에 보존하는 주체로서 민중들에게 자본의 논리를 노골적으로 주입합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민중은 국가가 정해놓은 제도와 법률을 따라야 하는데 이 '강제적 권위'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는 자본의 가치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법률에는 수천가지가 있겠지만 대다수의 법들이 결국은 소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온 법의 파생입니다. 잉여생산의 발생과 개인의 잉여물 축적이 계급 착취와 자유 박탈 역사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국가는 결국 인간의 평등함을 발벗고 나서서 거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그른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의 논리를 정치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제도로서 그 본질적인 함의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즉 대의민주제도는 제가 보기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민중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할 뿐입니다. 수많은 아나키스트들이 투쟁해온 대상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자본주의인데 대의민주주의는 이 자본주의의 배다른 형제로서 이 사회가 누려야 할 진정한 평등성과 자유를 가짜 평등과 자유로 은폐하고 있습니다. 글쓴 분 말씀하신대로 대의민주주의는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상당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 이는 결국 자본주의 논리의 재생산과 확대에 기여한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대의민주제는 민중의 의사를 수렴한다는 허상만이 존재할 뿐 실상은 국가 기득권에 의한 행정권 전횡에 불과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별로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공론장에는 수많은 담론이 존재하지만 대의민주제도 속에서 담론은 그저 담론에 그칩니다. 양산된 담론은 많지만 이들에 대한 검증과 이를 통한 실행 내지 폐기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맙니다. 사회의 아젠다를 세팅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자본이며, 자본이 설정한 아젠다에서 탈주한 논의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뿐더러 탄압의 대상이 되기까지 합니다.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논하는 일이 대표적이겠군요. 대의제가 궁극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은 기만일 뿐입니다.

북한의 문제로 돌아와서, 북한의 현 독재정권이 붕괴되고 그 이후 도래할 새로운 사회가 필요하며, 그 사회가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금의 북한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민중의 급진적 자유가 국가에 의해 강탈당해있고 민중의 삶이 국가의 요구에 순응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면 본질적으로 달라진 사안은 없습니다. 국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벌어질거라고 말씀하신 여러가지 문제는 그저 <국가>라는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국방, 무역, 외교, 치안유지 등은 '전국적' 규모의 사회를 운용할 때 요구되는 사안이지 소규모 공동체에게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아나키즘적 공동체에도 사회 유지를 위한 규율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는 국가가 제정하는 법률과는 그 궤가 다른 비자본주의적이며 자율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소비에트를 직접민주주의의 실패사례로 예시하셨지만 소비에트가 변질된 것은 레닌집권 이후 볼셰비키에 의한 정치세력화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볼셰비키의 집권 이전에도 소비에트는 존재했었고, 소비에트들 나름의 규율을 가지고 연대적 삶을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소규모 공동체들 중에도 티베트 고원의 라다크 사회에서는 아나키즘의 가치가 훌륭히 실현되고 있구요. 다만 라다크 공동체에 자본주의 문명이 침투한 이후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문제이지만.

당연히 아나키즘의 가치는 실현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것이 정말 실현되기가 까다로운 고난도의 체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적 정세가 이 가치에 대해 끊임없는 공격을 가하며 민중들에게는 불신을 심고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명제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으며 이 명제를 진실되게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은 국가-자본주의의 폐지가 필수라는 것 역시 참이라고 봅니다. 이 참된 명제를 수행해내기 위해 많은 아나키스트들이 투쟁해온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제도가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야 월등하겠지만, 추구할만한 가치를 지닌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양해야할테죠.




No
Subject
Name
Date
Hit
           [re] 대북전단 관련한 논제 Amazing Mets 2011/05/27  928
5571              [re] 대북전단 관련한 논제 박훈인 2011/06/05  847
5570      [re] 대북전단 관련한 논제 Amazing Mets 2011/04/28  853
5569        [re] 대북전단 관련한 논제 zara 2011/05/02  792
5568    마르코스- 네이버 캐스트 정혜민 2011/02/25  1180
5567    바쿠닌의 '신과 국가'를 찾습니다. 정혜민 2011/02/25  1269
5566    존레논- imagine 팅크왕자 2011/02/14  1166
5565    병역의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반박글. 박두환 2011/02/08  920
5564      두환씨 답변. 팅크왕자 2011/02/14  979
5563      [re] 병역의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반박글. 정혜민 2011/02/11  964
5562    아나키즘은 어떠한 사회 계약론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박두환 2011/02/08  868
5561      제 생각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Amazing Mets 2011/02/20  915
5560    Anarchy in the South Korea dope 2011/02/05  1181
5559    정혜민//사랑이랑님 답변. 팅크왕자 2011/01/30  934
5558    댓글(comment)이 안써지는 이유가 뭔가요? 사랑이랑 2011/01/30  763
5557    병역거부와 아나키스트의 길 - 안지환님의 결정을 보면서 사랑이랑 2011/01/30  942
5556    질문 정혜민 2011/01/29  962
5555      [re] 질문 팅크왕자 2011/01/30  795
5554    병역거부자안지환을위한 자립음악생산자모임의 지지공연 dope 2011/01/19  1192
5553    유럽의 아나키즘 투쟁이 되살아나는가. dope 2011/01/04  1002
5552    [개강임박] 아감벤, 지젝 등 등 2011년 다지원 철학 강좌들을 소개합니다! 다지원 2011/01/03  867
5551    안지환 병역거부 선언문 - 아, 오날 일인의 아나키스트로서 국가의 역(役)에 거부한다. dope 2011/01/03  1225
5550    [알림] 아나클랜 재개통! 운영자 2010/12/31  853
5549    짜르방~ (2) 문화파괴 2010/04/16  900
5548    두리반 51공연동참요청서 [1] 야마가타 트윅스터(펌 2010/04/11  1000
5547    '쏘다'가 정의다 - 백무산 Yi 2010/04/05  1148
5546    짜르방~ [1] 문화파괴 2010/04/02  919
5545    장애인여러분! 이제 광화문광장으로 피켓 한장 들고 모입시다! [1] 2010/04/02  785
5544    친구사이와 함께 할 '야외액션단'을 모집합니다 2010/04/02  895
5543    한국 아나키즘 학회 부활준비... [3] 보스코프스키 2010/03/31  1195
5542    삼성 반도체 노동자 박지연씨의 명복을 빕니다 [1] 2010/03/31  939
5541    4월 3일은 홍대앞 '작은 용산' 두리반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100일째가 됩니다 2010/03/27  808
5540    2010 STOP! 성매매 영상제작 공모전 출품 안내(2010. 02. 09 ~ 03. 19)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0/03/19  1105
5539    320 이라크와 함께하는 평화문화제 "전쟁은 이제 그만!" 피자매연대 2010/03/18  908
5538    ◀다극화 체제, 미국 이후의 세계▶를 출간했습니다. 임승수 2010/03/16  981
5537    [사망소식] 영국의 아나키스트 콜린 워드 [2] 2010/03/12  849
5536    3월 19일-21일 G20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대회가 열립니다 [1] G20 반대행동 2010/03/08  1006
5535    G20 반대행동 블로그입니다 G20 반대행동 2010/03/08  989
5534    [알립니다] 3월 6일 토요일에 아나키스트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4] 모이자 2010/03/03  1059
5533    墨子-經說下篇 [1] 문화파괴 2010/02/15  1230
Prev [1] 2 [3][4][5][6][7][8][9][10][11][12][13][14][15]..[141] Next
Copyright 1999-2017 Zeroboard / skin by life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