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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2003-06-19 18:12:20, Hit : 1118
Subject   "병역거부"는 사실 양심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2
아, 이런.
이어쓰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쓸수 밖에 없겠군요.
비록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아뭏든.

지난번에 병역기피는 전혀 비난받을 근거도 이유도 없다고 썼습니다.
유승준이든 이회창의 아들이든
그들이 문제가 되는건 병역을 기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여야만 할 병역기피를
그들만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밝혀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벌하려면
병역법이나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과점 방지법에 의해 처벌해야 하겠죠.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법과는 달리
병역기피는 절대로 부끄러운 단어가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병역기피는
"병역거부"를 포괄하는 보다 본질적인 용어임이 분명합니다.
무의미할뿐더러 극심한 몸고생 마음고생과 노예경험 및 위험이
기다리는 군대에 갈 이유가 없다면 안가는게 당연한 일이죠.
(노예경험, 그거 정말 해보면 더럽습니다.)

선택한 사람이 그 약효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고 해도
일단 병역기피의 길을 선택했다면
병역기피의 효과 역시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역기피는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남자다운 남자"이야기에
아무런 도움을 제공하지 않을것이며 그것을 약화시킬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폭력범과 폭력남편이 될 가능성에
아무 도움을 제공하지 않을것이며 그 가능성을 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병역기피자는
군대에서 일컫는바 "여자 따먹은 얘기"를 고참에게 해야할 일도,
부하를 두들겨 패거나 기합을 줄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병역기피는
한국사회에서 유통되고 기업에 의해 권장되는 상명하복의 질서,
다시말해 피라미드식 질서에 대해
아무 도움을 주지 않을것이며 그것을 약화시킬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역기피자는 적어도 군대에서
상명하복을 체득할 기회만큼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부정부패의 노하우 역시
군대에서 배울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게 됩니다.

병역기피는
"북한이 언제 처들어올지 모른다"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아무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 주장과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또 남북한간의 살인적인 군사력 경쟁과 대립 속에서
일단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해
군축을 향한 실제적인 첫걸음이 될수도 있습니다.
군축이 이루어 지면 남북한 모두 그 돈을 무기구입과 군대유지보다
더 유용한 곳에 쓸지도 모를일이죠.
특히 극심한 식량난을 겪는 북한은
먹고사는 문제에 더 많은 돈을 쓸수도 있을 것입니다.

병역기피는 결과적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피해망상에 입각한 강박관념,
그리고 국가가 명령하면 국민은 복종해야 한다는,
모든 거대한 범죄의 근원인 국가주의로부터
재빨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병역기피는
폭력과 전쟁에 아무 도움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에 이로울 것임에 분명합니다.

비록 병역기피자가 이 효과에 대해 전혀 알지못한다고 해도
병역기피자의 양심이 어떠하든지간에
병역기피의 효과는 분명 기대해볼만 합니다.

군대에 가야할 타당한 이유가 없고
병역기피의 효과가 이러하다면
병역기피를 선택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아, 정작 병역필을 해버린 사람이 이런 글을 쓰노라니
정말 양심에 거리낄 일을 한게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드는군요.
뭐 괜찮습니다. 이 글은 양심의 문제와는 사실 무관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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