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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 2007-07-11 04:43:52, Hit : 1134
Subject   허가 없이 위험국가 방문하면 처벌
허가 없이 위험국가 방문하면 처벌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7-07-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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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의 허가없이 이라크와 소말리아 등 정부가 지정한 위험국가를 방문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10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과 국가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주말쯤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법 시행령은 위험국가나 지역을 허가없이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나 인도적 목적 등으로 위험 지역 방문을 신청할 경우 예외적 사유에 해당해 여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문허가를 받을 수 있다.


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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