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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pe 2002-04-03 01:19:26, Hit : 1155
Homepage   http://baljeon.nodong.net/
Subject   무책임한 언론의 오보, 그리고 민노총과 정부의 타협안은 무효입니다
이번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의 협상대표단과 정부측 협상단이 극적인 합의를 하고 파업이 종료되었다는 보도가 모든 언론을 통해 대문짝만하게 되풀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합의에 대해 대다수 발전노조원들은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대다수 노조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파업 철회가 결정되는 것인 만큼 언론의 '협상타결, 파업철회' 보도는 한마디로 오보가 아닐 수 없다.

대다수 민중들의 의견은 완전히 개무시한 채 지도자 몇 명이서 지들 멋대로 결정하는 꼴이란 이래서 역겹다.

발전노조 노동자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파업철회 결정을 왜 몇몇 소위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대신한단 말인가?

게다가 이들 지도자들(정부쪽, 민노총쪽 포함해서)이 멋대로 합의한 것을 무슨 대세인양 마구 보도하는 언론은 또 뭔가?

더럽다, 참으로.  

민노총과 정부의 타협안은 한마디로 무효다.
발전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이 단 한가지도 제대로 관철되지 않은 타협안이 무슨 소용이 있나?


아래 내용은 참세상 속보란에서 퍼왔습니다
==============
타협안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 전진! 계속 투쟁!

발전 투쟁의 승리 없이는 더 이상의 구조조정분쇄 투쟁도 2002년
임단협도, 나아가 노동자의 미래도 없다고 다짐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던 우리였다.  오늘 오후
갑작스런 협상국면들은 그런 노동자들의 총파업 결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리고 연대 총파업이
사실상 철회된 가운데 진행된 종묘 집회에서의 '2002 투쟁 승리!'라는 꼬리 구호는 너무나도
공허하게 메아리쳐져 다시 돌아왔다.  
우리에게 발전 투쟁의 승리란 '민영화 철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것이었고,
이러한 정당한 요구의 관철은 징계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런데 정권의 강경대응과 협박, 공권력 침탈의 위협, 제도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속에서도
꺽이지 않았던 우리의 파업대오가 너무나 어이없게도 민노의 협상안에 흔들리고 있다.

타협안을 비판한다!
민노는 '민영화를 교섭대상에서 제외함', '구속 징계를 적정수준으로', '즉각적 현장복귀'의
세가지는 의견의 접근으로 타결을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세가지 안 중 어느 한가지도
승리적인 내용은 없다. 이는 정권에 대한 백기항복이고 발전노동자에 대한 기만과 배신이다.
민영화를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는 민영화 유보보다도 더 후퇴한 것으로 그동안
정권이 민영화는 노동자가 상관할 바가 아닌 국가정책이라고 주장해온 것과 같은 입장일 뿐이다.
파업이 끝난 후 적당한 시기에 민영화는 밀어 부쳐질 것이고 현장에 돌아간 발전노동자에겐
치떨리는 정리해고가 목을 조를 것이다. 이번 투쟁은 바로 '민영화 철회'를 통한 구조조정
저지에 그 목적이 있지 않았는가? 결코 조금도 진전되지 못한 '교섭에서 제외'가 어떻게
합의안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합의안으로 내놓는다면 그것은 바보 아니면 정권과 내통한
배신자일 뿐이다.
두 번째로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과 징계를 적정한 수준에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적정수준'은 얼만큼을 말하는 것인가? 위원장 한명? 지도부 열명 ? 간부 백명? 파업참가자
전부?... 이런 모호한 '적정수준'으로 무슨 구속과 징계를 막아내겠다는 것인가? 정권은 파업이
끝나면 대대적인 구속과 징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에 맞서 지도부를 사수해내고 민주노조를
사수해내는 것은 파업투쟁만큼이나 중요하고 힘든 일이다. '적정수준'보다는 구체적이었던
'최소한'으로 합의한 철도노조를 보라. 파업을 접고 현장에 들어간 후 정권의 극악한 탄압
속에서 노조를 지키기에도 힘겨워하고 있다. 이보다도 후퇴한 '적정수준'에서 합의한다면
파업이후 현장에서 조합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대적인 구속과 징계, 탄압뿐이다.  
셋째로 즉각적인 현장복귀는 전력대란이 눈앞에 닥쳐온 정권의 위기의식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민영화 교섭대상 제외, 적정수준 징계라는 추상적이고 패배적인 안으로 즉각적 현장복귀를
한다면 30일이 넘는 영웅적 투쟁을 패배로 이끌 뿐이다.

총파업은 고작 교섭을 위한 수단일 뿐인가?
민노는 지금껏 '연대투쟁','총파업투쟁' 목청 높여 외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직할 수
없다는 현장조직화의 문제를 핑계로 시한부 내지는 1단계, 2단계 단계를 나누며 파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다 결국에 투쟁의 요구는 민노 조직확대, 합법화와 맞바꿔지는 과정을 반복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며 정부에 구걸하던 민노도 4월2일 총파업을 앞두고
민중대회에서 새로운 투쟁의 각오를 밝히며 더 이상 정권의 술수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했었다. 그러나 총파업 선언과 동시에 '정부와 물밑접촉'이라는 말은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진정 민노는 교섭을 위한 도구로서만 총파업을 이용하며 조합원을 우롱하는 조직인가?
발전노조만의 고립된 투쟁이 모든 노동자의 연대투쟁으로 확대되려는 이 시점에서, 최악의 안을
받아 안고 발전노조 지도부와 조합원을 회유하고 설득하는 민노의 행위는 반노동자적 어용행각일
뿐이다.
민노에게는 현재 발전노조의 투쟁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민영화 철회, 구조조정
철폐투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월드컵이 오기 전에 모든 투쟁을 끝마치고 '노사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것, 6월에 있을 지자체 선거에 자신들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의회투쟁, 즉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총파업전선에 찬물을 끼얹으며
조합원을 기만한 '타결'에서 확실해졌다.

다시 전진이다!!
서울대에서 가스노조가 싸움을 접고 떠날 때 두손 굳게 맞잡으며 승리하는 날 반드시 같이하리라
약속하며 우리는 가스동지를 보냈다. 철도 동지들이 파업을 풀 때도 우리는 배신감을
곱씹기보다는 우리가 더욱 열심히 투쟁해서 반드시 같이하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고야 말았다. 승리를 목전 앞에 두고 다시금 철도와 가스동지들이 연대파업을 선언하고
나서지 않았는가?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않고 완강하게 투쟁하였기에 여기까지 오게된 것이다. 누군가 말했던가?
싸움속에서 누가 동지이고 누가 배신자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렇다! 우리의 싸움이 완강하게 진행되고 승리가 목전에 놓이자 겁쟁이들은 투쟁앞에 벌벌떨며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어설픈 타협은 곧 죽음임은 우리는 투쟁속에서 생생히 느끼고 있기에
이번 합의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투쟁대오를 다시금 곧추세워야 할 것이다. 정권과
배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위의 완강한 투쟁대오임을. 그들이 어떻게든 이 대오를 깨려고
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면 오직 죽음뿐이기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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