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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pe 2002-04-23 16:57:17, Hit : 1722
Homepage   http://dopehead.net/
Subject   [번역]이스라엘의 거부단체-YESH GVUL
아래 글은 양심적 병역거부 메일링 리스트 co@list.jinbo.net 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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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H GVUL"-There is a Limit ": Refusal to Serve in the Occupied Terriories

이 글은 IPB 저작의 The Right to Refuse Military Orders에 실려있다. IPB는 다음과 같이 책을 소개하고 있다. "베트남, 루마니아, 그리고 점령지를 포함한 전쟁과 억압의 상황에 뉘렌베르크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 제기되는 이슈들은 핵무기, 군복무, 고문과 파업 참가자 억압에 저항하는 것을 포함한다. 군인, 법률가, 활동가 모두는 유의미한 관점에 기여한다. 이는 핀란드에서도 적용가능하다."
이 책은 '핀란드 평화연합 The Peace Union of Finland'과 법률가들의 평화협회인 '평화와 생존을 위한 핀란드 법률가들'이 1990년 헬싱키에서 공동주최했던 "The Right to Refuse Military Orders" 세미나 발제문을 묶은 것이다. 뉘렌베르크 전범재판 선언기념일에 열린 이 세미나에는 고문거부로 수감경력이 있는 지휘관, 국제법 교수, 국회의원, 복무거부단체의 활동가, 대량파괴 무기사용에 대한 무조건적 서약에 직면했던 군인등 다양한 경력의 발제자들이 참여했다.


필자-Doron Viler : 이스라엘 "Yesh Gvul"조직의 창립멤버이다. 그는 점령지역에 복무하길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러번 수감되었다.

이 세미나에 주어진 문제들은 사회의 일원으로 군대에 복무할 각 개인의 당연한 의무사이에서, 그리고 개인이나 소수자의 양심과 이해사이에서 충돌하는 폭넓고 다양한 주제들을 입증한다.
이러한 발의가 당신들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축적해온 경험들을 나누게 할 것이라는 점은 물론이다. "Yesh Gvul"("There's a limit")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참여하기위해 소집되었고, 대다수가 전투요원으로 복무중이던 이스라엘 방어군 the Israel Defence Forces(I.D.F) 병사들과 군무원의 항의로 인해 1982년 6월에 설립되었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원서에 2500여명의 병사들이 서명했고, 장교들은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너무많이 죽이고, 죽으며 너무나 많은 점령, 폭파, 파괴를 일삼고 있다. 왜, 어떤 이유에서인가?
우리가 이스라엘 방어군에 징집되었다는 이유때문은 아니다...
병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우리는 레바논 전쟁에서가 아닌 이스라엘 국경안의 의무수행을 인정하라고 당신에게 요구한다."

이는 병역이 안전을 위한 필수조건일뿐 아니라, 신화로 둘러싸인 신성한 사회적 가치였던 이스라엘 상황에서 새로운 현상이었다. 병역을 신성시여기던 합의는 깨어졌다. 고졸인 새로운 징집병의 17%가 이러한 거부에 이해를 표명했다. 160여명의 거부자들 refuseniks이 다양한 기간동안 수감되어졌다. 이러한 전염현상에 대비하여 특별 기구가 마련되었다. 이는 광범위한 예방교육활동, 거부자에 대한 재정조치, 심지어는 퇴직시키겠다는 협박과 함께 이를 시도하였다. 이스라엘 방어군은 혼란한 분위기를 방지하는 것만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장교들을 놓아두었다.(그런데, 거부자를 상대로 '장기간의 설명회 explanatory trek'에 붙잡아두기 위해 동원되었던 몇 명의 교육가들이 이탈하여 그들 자신에게 맞섰다.)
팔레스타인의 대중적 봉기(인티파다)the Popular Palestinian Uprising(the Intifada)와 이스라엘 보안군 the Israeli Security Forces 의 야만적 진압이 "예쉬그불"의 활동에 증가양상을 가져왔다.
"예쉬그불"의 주요활동가로서, 나는 우리 조직의 대부분 징집병이 이스라엘 방어군이라는 점을 인정해야만한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활동가들의 대부분이 점령지역 복무를 기술한 소집원서를 받은 이후에야 항의활동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그가 믿는 인간적 가치로부터 자기자신을 한달동안 떨어뜨려 두어야할 것인지 아닌지; 다음달 내내 허용가능한 권리의 판단과 잘못된, 인정된 혹은 금지된 것들을 벗어던져버릴 것인지 아닌지; 정상적인 규범의 행동을 벗어버릴것인지와 정복자의 또다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군복을 입을건지 아닌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순간이다. 그가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데려다 줄 때, 그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포옹하고, 키스하며 그들을 두고 군대에 갈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선 몇시간이내에 낯선 도시에서 어떤이들을 뒤쫓고 추격하고, 그의 행동이 자기 애 또래의 두 눈에 두려움과 증오를 불러올동안 한밤중에 가족을 깨워 침대에서 끌어내, 용의자를 수색할 것이다.
"예쉬그불" 활동가들은 점령지역내 복무를 반대하는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양심을 이유로 반대하는 이와 윤리적,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또다른 이들이 있다. 윤리와 정치를, 또는 양심과 정치를 구별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우리의 정치적 이유는 권력추구와 같은 동일한 일반 명제가 없다. 그것은 통치그룹이 우리를 정책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1987년 12월, 하나의 새로운 청원서가 쓰여졌다. 이때 그 청원서는 복무하지 않을 요청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는 특이한 선언을 포함했다. 즉 윤리적 책임을 담은, 서명부분에 다음과 같이 끝마쳐진 공개 선언이 있었다:

"억압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이스라엘의 영토점령에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20년이 넘는 점령과 억압은 전국민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투쟁을 저지시키지 않았다. 지역내에서의 봉기와 이스라엘 방어부대에 의한 야만적인 진압이 계 속적인 점령상황과 정치적 해결부재에 의해 일어난 끔직한 희생임을 명백하게 증명해준 다.
우리, 이스라엘 방어군의 예비역들은 더 이상 이러한 도덕적, 정치적 퇴보를 위한 책임부담을 견뎌낼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점령지역내 봉기와 반란진압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
인티파타가 시작된 이후(1987 12월), 약 2000명의 예비역들이 이 청원서에 서명했다; 약 120명의 예비역들과 징집병들은 점령지역에서의 복무 거부로 재판을 받았고, 다양한 수감기간을 보냈다. 어떤 경우에는 몇 번이나 계속 수감된 적도 있다.
남녀모두 활동중인 "예쉬그불"은 평화주의자들의 단체가 아니며, 우리들은 이스라엘 방어군에서의 병역을 시민의 의무로 생각한다. 우리는 선택적 거부자들이다: 이는 양심과 가치에 상반되는 행동에 가담하기를 꺼리는 개별 병사들의 마음을 표현한다. 우리중의 어떤이들은 억압의 특정행동(시민에 대한 발포, 가정집 파괴, 행정적 구금, 추방, 집단적 처벌등)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한다. 다른 이들은 '그린라인 green line'(1967년 이전의 이스라엘 경계선)을 넘어가거나, 점령지역내 어떤 종류의 한정된 군 복무, 수감자 교도관, 팔레스타인 수감자 감시인으로 그린라인내에서 복무하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는 전체 거부자에게 도덕적 지지와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 생각한다.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 우리는 동원 전에도 운영되는 예비역 권고 시스템을 수립했다. 이 시스템은 법 테두리내 병사의 권리, 적절한 군사적 절차를 권고한다. 이스라엘의 탁월한 법률가 몇 명이 자발적으로 법적 조언을 해준다. 만약 예비역이 수감되었다면, "예쉬그불" 수감자 위원회가 수감자, 가족들과 끊임없이 접촉한다는 점을 보장한다. 교도소 면회를 조정하거나 교도소로 이동할 때 가족들을 돕는다. 그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에 비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보장한다. 우리는 항의의 행동이 여론에 영향을 미침을 확신한다. 수감자를해치거나 음모를 꾸밀 때는, 필요에 따라 신문기사나 유명 인물의 징집(심지어는 실제 항의 행동에는 반대하지만, 감옥에서 거부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을 지속시킨다는 이유로 기꺼이 징집되는 the Knesset 구성원을 포함하여), 항의 집회잡기, 법적 절차의 적용을 포함한 공개 항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한다.
예비역의 의무는 이스라엘인의 삶에서 영구적인 사건이다. 복무는 매년 45일동안 지속된다. 수감된 거부자들은 국가 보험 the National Insurance으로부터 수입을 보충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는 최소 수입조차 억제되는 것으로서 수감자의 가족들또한 처벌됨을 의미한다. 수감자의 가족들을 돕기위해, 우리는 "예쉬그불 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이스라엘과 해외의 "예쉬그불" 동조자들로부터 도착한다. 지난 해동안 우리는 미국의 커뮤니티들과 조직들이 거부자와 그들 가족들을 '채용'하는 관례를 발전시켰다.
"예쉬그불"의 지속적인 활동과 점령지역내 복무를 반대하는 현상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당국은 여러방면에 해당되는 압력이 존재한다. 때때로, 군사 당국은 거부자들에게 불리한 일을 시도하고 계속적인 동원명령을 통해 그들의 정신을 훼손시킨다: 거부자는 그의 수감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동원명령을 받으며, 이는 실제 새로운 재판과 또다른 수감을 의미한다. 몇가지 극단적인 사례에서 대개는 거부자 자신들의 결의와 함께, 이러한 악순환을 종결시키는 이스라엘과 국제적 여론압력이 있었다.
1989년동안, 7명의 "예쉬그불"활동가들이 심문받고 보석으로 풀려나는 과정에서 보안부서 the security services는 조사를 지시했다. 말할필요도 없이, 조사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우리 활동 전부는 완벽하게 공개적이고, 이스라엘 법을 준수하며 실행에 옮겨진다; 그러나, 명백하게 이스라엘과 해외의 여론 압력은 공개 조사의 주장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였다. 우리는 비공개 조사가 끝났는지 아닌지는 알수 없다.
진실로, 우리의 활동은 조직과 협회뿐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사려깊은 국제적 지원을 얻었다. 예를들어, 거대한 지지그룹인 "예쉬그불" 친우회는 요즘 미국에서 활동중이다. "예쉬그불"의 이례적인 활동은 국제사면위원회 the Amnesty International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적법한 표현으로서 선택적 거부를 인정할 때, 그 기준으로 정의내리도록 하였다.
"예쉬그불"의 활동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그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자각의 다른 양상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복종의 의무와 거부의 권리, 거부행위와 민주주의, 민주사회에서의 소수자와 다수자의 관계등에 대한 폭넓은 공개 토론을 다룬다. 우리는 거부를 사회와 격리된 행동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공개적 거부를 우리가 사는 사회의 윤리적 강화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계, 관심, 보살핌의 발걸음으로 본다.
거부자 지원과 별도로, "예쉬그불"은 계속되는 점령에 대해 항의를 표현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맡고 있다. 우리는 다른 항의 그룹들과 함께 점령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다. 우리는 한 행사에서 미국 가수 Joan Baez, 다른 행사에서 프랑스 감독 Arianne Mnouchkine를 포함하여 유명인사들과 이스라엘 예술가를 위시한 몇 번의 공공 이벤트를 조직했다. "예쉬그불"은 정기적으로 활동에 대한 문건들-전단, 소책자, 포스터등-을 인쇄한다. 우리는 이스라엘 대학 몇몇에 연구문헌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명작, 복종의 한계 The Limits of Obedience를 출판하기도 했다.
"예쉬그불"의 사람들은 우리 지역이 평화로울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호인정과 서로간에 허용할수 있는 정치적 해결을 위해 팔레스타인 민중의 대표들과 협상을 벌이는 것이라 믿는 증가추세의 이스라엘 그룹들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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