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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pe 2002-04-27 03:32:07, Hit : 1464
Homepage   http://dopehead.net/
Subject   우리가 낸 피같은 세금으로 박정희 기념관을 몰래 짓고 있단다
더러운 파시스트 기념관을 짓겠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개망신인가...


아래 기사는
<한겨레>에서 퍼옴
==============

박정희기념관 '혈세먹는 하마'





국민모금 쥐꼬리…국고로만 지을판


박정희 기념관 `기습착공'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민 모금 중심으로 짓겠다던 기념관이 모금액 저조로 결국 국고로만 짓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논란이 일고 있다.

◇ 모금은 지지부진, 정부지원은 척척= 박정희기념관은 1999년 7월 꾸려진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신현확)가 국고 200억원과 국민모금 500억원 등 총 700억원의 사업비로 기념관을 짓겠다고 발표한 뒤부터 본격화됐다.

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2월까지 정부로부터 국고 200억원을 모두 지원받았다. 하지만 모금을 시작한지 2년이 넘은 25일 현재까지 박정희기념관을 위해 모은 국민모금액은 애초 목표액의 3% 수준인 16억여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애초 연건평 2500평 규모로 예정됐던 박정희기념관은 1500평으로 축소됐고, 총사업비도 정부지원금이 거의 전부인 21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모금이 지지부진한 것과 상관없이 정부지원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행정자치부는 1999년 10월과 2000년 9월 두차례에 걸쳐 건립비와 별도로 모두 8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했으며, 2000년 12월 건립비 100억원을 지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모금실적이 부진할 경우 국고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12월에는 나머지 100억원을 전액 지원했고, 사업회는 올해 1월 공사에 들어갔다.

정부지원 200억에 일반기분 3년간 16억뿐
시민단체 "국민동의 없는 세금투입 즉각 회수"



◇ 시민단체 반발= 기념관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국고 전액 회수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경실련·민주노총 등 248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는 “국민동의도 없이 국고 200억원이 투입된 기념관은 명백한 세금낭비이므로 국고지원금을 당장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은 “애초 정부는 기념관 건립을 국가기념사업이 아닌, 민간주도 사업이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정반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회쪽은 “기념관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다 이미 국회에서 승인이 난 사안이라 법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고를 지원하기는 했지만 모금규모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모금 규모'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혁준 기자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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