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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코프스키 2009-02-08 14:57:44, Hit : 1157
Link #1    http://blog.aladdin.co.kr/droitdecite/2484940
Subject   [최원]윤소영 교수와 사회진보연대 토론회 녹취를 읽고...
윤소영 교수와 사회진보연대 토론회 녹취를 읽고...

금융위기와 사회운동노조 - 공감개론신서 2
윤소영 지음 / 공감 / 2008년 12월


  
전에 어떤 분이 게시판에 와서 과천이 새로 낸 책을 하나 소개해주셔서, 요며칠전 일단 주문은 해두자고 알라딘에서 찾아보다가, 윤소영 교수가 두 번의 토론회를 녹취한 것을 책으로 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두 권을 함께 주문해서 오늘 도착했는데, 일단 오늘은 윤교수의 사회진보연대와의 토론회만 대충 훑어 봤다.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독서는 나중으로 미룰 예정이다.

단상만 말하자면, 그간 나는 윤교수와의 논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토론회 녹취를 보면서 그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 논쟁이 불가능한 이유는 제기된 논점에 대해서 윤교수가 단 한번도 진지하게 이론적으로 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론적 논쟁의 기본은 텍스트들에 준거한 정확한 해석을 제시하고, 그것을 전제로(!) 서로 양립불가능한 해석상의 차이점들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이론적 입장의 차이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 논쟁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논쟁과는 성격이 다르다. 후자는 대부분 텍스트에 대한 참조를 행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다(논쟁자들은 단지 대중적 신뢰를 얻기 위한 일관성만 유지하면 된다).

윤교수가 제기된 논점들에 대해서 이제껏 대응해온 방식은 정확히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것일 따름이다. 계속 변죽만 때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몇마디를 반복할 뿐(따라서 일관성은 있다), 정확히 그것을 텍스트 안으로 가져가서 당최 해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마치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가 간단한 몇 가지 말들, 슬로건들을 반복함으로써 표를 얻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복잡한 설명을 하는 후보는 보통 패한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가 활동가들의 표를 모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윤교수는 무지를 계속 "범죄"와 연결시키는데) 이러한 그의 태도야 말로 무지몽매주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다.

다른 부분은 놔두고 여기서는 나와 관련되는 몇 가지 쟁점들을 나열하고자 한다.

1) 윤교수의 주장(83쪽)과 달리 발리바르는 시민인륜(civilite)을 한 번도 "구성"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다.

2) 또한 윤교수의 주장과 달리, 발리바르는 명시적으로 '봉기'와 '직접민주주의'를 분리한다. 나는 이에 대한 텍스트적 근거를 얼마전 이 게시판에 번역해서 올린 대의제 관련된 발리바르의 구절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이 리뷰의 댓글에 올려놓음).

3) 맑스주의적 국가소멸론과 아나키즘적 국가폐지론의 구분은 맑스, 엥엘스, 레닌 등이 이미 행한 것이다. 그러나 발리바르의 이론적 아나키즘 비판은 이 구분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단지 국가소멸론과 국가폐지론의 구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발리바르의 목적이었다면, 그가 '아나키즘 비판'이 아니라 '이론적 아나키즘 비판'을 하고자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1990년대에 그것을 새로운 논점이라도 되는 듯이, 그것도 알튀세르와의 쟁점 운운하면서 제기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 윤교수가 계속 발리바르의 '이론적 아나키즘 비판'을 국가폐지론 비판이라는 전통적 맑스주의자들의 '아나키즘 비판'으로 환원하려고 드는 것(85쪽)은 그 자체로 증상(symptom)을 형성할 따름이다.

4) 그리고 노조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점만 지적하자. 윤교수는 직접민주제와 대표제를 요상한 방식으로(이렇게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다...)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데 발리바르가 강조하듯이 대표제가 의회정치나 정당제도로 환원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운동의 대표제가 바로 노조이기 때문이예요. 노조가 취업자와 실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괄하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대표자가 되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봉기와 구성을 결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바로 평의회노조나 사회운동노조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84쪽)

마지막 문장은 그냥 토론회하다보니 피곤해서 나온 소리라고 하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 구절 전체는 그의 핵심적인 문제설정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음미할 필요가 있다. 윤교수의 주장의 핵심은 하나의 노조가 노동자계급 전체(심지어 실업자까지 포괄하는 대중 전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탈리아에서는 제1노총이 그리고 남한에서는 민주노총이 그러한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윤교수에 따르면 발리바르의 입장이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기로, 발리바르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여기에 대해 윤교수는 이론가라면 이론가 답게 스스로의 입장을 텍스트에 근거하여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 쪽에서는, 너무나 많이 인용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식상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발리바르의 다음 구절을 한 번 더(!) 여기서 읽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문제가 어려워지고 또 흥미로와지는 곳이 여기다. 역의 환원주의, 곧 정확히 '계급 주체'라는 관념화한 표상의 기초를 이루는 환원주의에 빠져 노동자운동을 노동자조직과, 계급의 통일성을 노동자 운동과 점차 동일시하지 말자. [노동자운동, 노동자조직, 노동자계급이라는] 이 세 항들 사이에는 계급 투쟁의 실제의 사회적 및 정치적 역사를 산출하는 모순들을 발생시키는 간격이 항상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자조직들(특히 계급정당)은 결코 노동자운동의 총체성을 '대표'했던 것이 아니며 노동자 운동과 주기적으로 모순에 처해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노동자조직의 대표성이 산업혁명의 특정단계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한 '집합노동자'의 특정분파들을 이상화하는 것에 토대를 두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 대표성이 국가와의 정치적 타협의 특정한 형태에 조응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존 노동자조직의 실천들과 형태들에 반대하여 노동자운동이 재구성되어야 하는 순간이 항상 도래했다. 이 때문에 분열, 이데올로기적 갈등(개량주의 대 혁명적 단절), '자생성주의'와 '규율'사이의 고전적인 그리고 항상 부활하는 딜레마는 우연이 아니라 이 관계의 본질 바로 그것을 표현한다."

(발리바르, '계급투쟁에서 계급 없는 투쟁으로?')


계급정당은 "특히" 그렇겠지만, 노조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도 없다. 모든 "노동자 조직들"은 그것이 민주노총이든, 이탈리아 제1노총이든, 평의회노조든 간에, 전체 노동자를 결코 "대표"하지 못하며(따라서 주기적으로 공언된 "대표성"의 위기를 겪게 된다), 새로운 분파들의 발전에 의한 해체와 재구성의 순간에 항상 이르게 된다.

윤소영 교수의 민주노총 사랑이 하나의 pious hope (이룰 수 없는 희망)에 지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반면 발리바르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계급적으로 각성된 의식을 지닌 하나의 훌륭한 '평의회노조'를 만들거나 기존의 어떤 노조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그것으로하여금 전체 노동자(및 실업자 또는 대중전체)를 '대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파들을 조직하고 그 갈등성을 정치의 대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발리바르의 입장은 사실 자본의 추상성과 노동의 구체성, 그리고 계급과 대중의 필연적인 차이라는 그의 생각에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복수의 물질성(다양한 적대와 차이)의 과잉결정이 문제라면, 하나의 조직이 대중전체를 대표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발리바르가 대의제의 필연성을 논할 때, 그가 모든 대중의 통일된 이해를 대표하는 대의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적 갈등'을 대의할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내가 보기에 윤소영 교수는 평의회를 통한 노동계급의 역사적 주체로의 전환을 통해 '이행'을 사고하는 자기만의 역사드라마를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을 하나의 분파, 하나의 물질적인 세력/힘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 없이는 민주노총의 변화나 견인도 없다.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들에게 민주노총 옆에 가서 그쪽 활동가들하고 좀 친해보라니...이 대목에서는 거의 머리가 아파올 지경이다...)

http://blog.aladdin.co.kr/droitdecite/2484940


그러나 [봉기 또는 헤겔의 “‘우리’는 곧 ‘나’”라는 정식에 관련된] 이러한 첫 번째 결정은 특히 (의회적 전통으로부터 귀결하는) 대의representation의 제도와 그것의 실행 "규칙들"에 의해 표현되는 것과 같은 주권의 자기제한이라는, 마찬가지로 민주적인 필요조건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모순된다. 나는 여기서 봉기의 계기는 대의를 배제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루소주의의 어떤 신화가 표현하는) 관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나는 능동적 시민권, 곧 공화국에의 시민들의 유효한 참여라는 관념과,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결합의 진화하는 다양성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곧 그것이 없다면 인민주권이 무력한 것으로 남게 될 대의제 민주주의가, 공동체의 표상 안으로 그 자신의 분해dissolution의 소란을 도입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인민 내의 거리의 확립institution, “인민과 인민 자신 사이의” 거리의 확립, 또는 인민의 자기로부터의 거리두기의 확립이다. 실재 역량(스피노자가 말하는 대중들의 역량potentia multitudinis)의 측면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성격은 모순적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중들의] 집단적 역량으로부터의 [역량의] 공제subtraction를 표상할 뿐 아니라--정치적 카스트의 권력 독점에서 권력의 부패에 이르는, 권력 위임의 결과들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공제의 위험은 상당히 실재적이다--또한 집단적 역량에 대한 추가addition 또는 보충을 표상하는데, 왜냐하면 대의제 민주주의는 개방성openness의 필요조건이자, 그렇게 입법 또는 정부의 결정에 대한 통제 또는 교정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대의제를 확립함으로써, 그리고 인민이 그것을 계속 통제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인민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단을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여기서 작동중인 대의제 민주주의의 관념은 단지 토커빌이나 스튜어트 밀뿐만 아니라 스피노자에게서도 영감을 받은 강력한 것인데, 스피노자는 공동체의 바로 그 본성에 관련된 갈등들을 제거하는 일을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홉스의 결론을 거부하면서도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은 항상 공동체 자신으로부터, 공동체 자신의 내적 분할들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다. 민주적 대의 속에서, 문제는 의견들과 당파들의 다원성plurality을 보장하고 고무하는 것--이것은 당연히 본질적이다--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대의하는 것, 주어진 힘의 균형에 의해 강제된 “억압”에서 그 갈등을 꺼내어, 그것이 공동선 또는 공동의 정의justice에 봉사하게끔 활용될 수 있을만한 빛 속에 그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비록 갈등을 대의하는 일이 매우 자주 정당한 이해들interests의 인정을 위해 확립된 제도적 틀을 폭력적으로 초과함으로써 시작된다고 할지라도, 갈등이 부인되거나, 논의와 중재(“소통행위”)에 있어 갈등을 활용할 수 없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아포리아를 명백하게 드러낸다. 공동체는 그것이 하나의 자율적인 “우리We”를 제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항상 자신의 다양성multiplicity 안에서 표상represent되길 지속해야만 하거나 다시 한 번 다양성으로 되고 그와 같이 표상되어야만 한다. 공동체는, (루소를 따라) 헤겔이 희망했듯이 자기-동일성의 규범을 갖는 “‘우리’는 곧 ‘나’”라는 정식 안에 가두어지기는커녕, 반대로 (또한) 하나의 타자인 우리로서, 자신의 동일성을 소외시키는 우리로서, 시간 속에서 모순적인 방식으로 확립되어야만 한다. (발리바르, "민주적 시민권인가 인민주권인가", We, the People of Europe, pp. 1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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