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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pe 2002-05-30 20:03:39, Hit : 1471
Homepage   http://dopehead.net
Subject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날아온 군대반대운동 사이트 2개월 정지명령


어처구니가 없군요.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COMMITTEE
(137-857)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6 동아타워 2층 / 전화:(02)3415-0147 / FAX:(02)3415-0198 / 담당:김정희  


문서번호 : 정통윤2002-255
시행일자 : 2002.  5.   27.

수    신 :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 운영자
참    조 :
(경   유) :

제    목 : 제38차 제1분과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53조의2
            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16조의2․제16조의3․제16조의4
           3. 위 관련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38차 제1분과 전문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본 위원회의 시정요구 사실과 심의규정 제12조(이용제한 관련 불만사항 처리)에 따라 본 위원회에 불만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인지방법 : 불건전정보신고센터
          나. 심의번호 : 171416
          다. 심의대상 : ‘군대반대운동(http://www.non-serviam.org)’ 인터넷정보            라. 심의결과 : 이용정지 2월
          마. 의결사유 :
              본 안건은 ‘군대반대운동(http://www.non-serviam.org)’ 인터넷정보를 심의한 사례로,
              피심대상 사이트에서는 메인화면 상단의 "모든 군대를 없애라 http://non-serviam.org"라는 문구와 함께,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 Message Board], [토론게시판Discussion board], [자유게시판 Free Board], [링크 Link], [성명서와 기사들Statements & Reports], [우리의 주장 Rants], [이메일 Email] 의 메뉴항목에 게재된 관련 게시글 등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 및 비방․욕설과 함께 헌법상 병역의무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위원회 심의규정 제14조 제4호 및 제15조 제8호에 해당하며,
              또한 본 사이트는 지난 제25차 제1분과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해당정보의 삭제”로 심의․의결된 사실이 확인되어 보다 엄중한 시정요구가 요청되는 바, 동 규정 제10조에 따라 피심대상 ‘군대반대운동’ 인터넷정보에 대하여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에 따라 심의․의결함.

끝.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 원 장  박 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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