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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hmad 2002-06-04 19:15:25, Hit : 1072
Subject   [re] [펌] 정통윤은 권고만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위 게시물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이번에 정통윤이라는 단체가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링크프리가 IDC로부터 서버 폐쇄조치를 당해 자신들도 피해를 보았다고 했을 때, 저는 한편으로 의아스러웠습니다. 정통윤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단체인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이점에 대해 저는 별다른 사전지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그러한 운영상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느냐는 거죠.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경고메일을 보냈다고는 했으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이 문제를 링크프리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도 불분명하고, 더구나 요즘처럼 스팸메일이 극성을 부리는 인터넷 환경에서 그 메일의 진위여부도 개인이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정통윤 명의로 메일을 보내 당신 싸이트가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자진폐쇄하라고 한다면 누가 이 말을 곧이 믿겠습니까. 자신을 음해하려는 미친놈의 소행일 것으로 보는 게 당연하죠.

인터넷 사업이 일반화된, 공영방송의 캠페인에서조차 실업극복을 위해 SOHO 창업을 권장하는 이 나라에서 사업자들이 입을지도 모를 피해와는 상관없이, 그저 막기에만 급급하여 가장 손쉬운 수단만을 찾는 작태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이슈가 "표현의 자유", "국방의무"에 관한 문제임은 두말하면 숨이 차지만, PC통신 시절부터 번번이 거듭된 우리나라 통신 사업자들의 취약한 위상, 그리고 정부의 과잉지배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받은 이메일의 내용입니다.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강압적인 시정명령을 내렸다면 이것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월권입니다.
>민간단체라고 주장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서버의 폐쇄를 요구하였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
>이번에 정통윤의 권한은 단지 '권고'만 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선전하고,
>정통윤을 괴롭히기 위해서 정통윤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인용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
>
>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정보의 삭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만을 할 수 있을 뿐,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시행령 제16조의 4
>제1항).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건의할 수 있습니다(제3항).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명령'이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시정요구만 할 수 있는 자신들의 권한을 넘는 강제적인 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거나, 시정요구가 아닌 시정명령인 것 처럼 오해하게끔 되어 있다면
>위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문제삼아 서버전체를 폐쇄하라고
>하였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
>
>전기통신사업법
>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
>제53조의2 (정보통신륜리위원회)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륜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96.12.30>
>  ④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6.12.30>
>  1. 정보통신륜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  4.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6.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 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
>
>시행령
>
>제16조의4 (시정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심의한 결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  2. 해당 정보의 삭제
>  3.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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