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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코프스키 2008-09-24 23:34:42, Hit :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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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새온]이명박의 거짓 과 착각
이명박의 거짓 과 착각



사람은
착각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거짓을 하는 경우가 있고,
거짓을 하면서 그것을 관철 시킬수 있다고 착각 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과실치사 이고,후자는 미필적고의 이다.
미필적고의란...
자신이 이러다 살인을 저지를 지도 모른다는 상태를 인지하에 강행하는것 이며,
과실 과 고의의 중간 상태로써,
이러한 불확정적 고의는 살인죄로 처벌 된다.

즉,미필적 고의는 죄에 대한 인지가 있고,그에 따른 벌이 엄중하다는면에서
법적인 격리 장치가 작동 한다.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하는 심각한 문제는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것이다.
예를들어 금치산자나 정신병자의 살인은 우발적이고,과실에 해당할뿐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장치라는 사람이 아닌 제도,보험회사라는 법인이 해결 한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이용하여,
살인을 저지른자가 정신병자 흉내를 내거나
충분히 예방할수 있는 다분히 고의적 사고들이 보험때문에 빈발하여 사회적 부담의 큰 문제를 야기 한다.

---
우리는 대통령이 정신병자일리 없다고 생각 한다.
또한 그가 IMF의 전과를 저지른 전임 대통령처럼,
더욱 형편 없는 정책으로 나라를 파멸 시켜도 예후를 받으면서 살아 갈것임을 의심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배리 되어 있고, 법리에도 맞지 않으면서,관행적으로 통용 되고 있다.
우리는 어느 대통령의 과오도 처벌하지 않음으로 그들을 정신병자 내지는 금치산자로 수용하고 있다.
우리는 순간적인 하나의 실수를 "고의적" 살인으로 척결하지만,
수많은 중차대한 실수,전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에 대하여는 "과실"로 넘어 간다.

우리가 정신병자를 대통령으로 뽑았을리가 없다.
그렇다면,,,이들의 과실을 상계해 내는 장치는 보험처럼 법과 제도이며,결국 국민의 등골밖에는 없다.
대통령의 과실에 대한 면책특권이 최종적 사회적 부담의 기층의 삶에 부과되어 있는것은
노예제도를 강압하고 있는 왕의시대
사치스런 왕에 대한 반비례적인 관계에 놓이는 백성의 관계와 같다.

이것은 민주사회도 아니고,귀족사회도 못된다.
귀족 사회의 뿌리는 신라처럼 국가 전쟁시 귀족의 자녀들이 첨병을 서는데 있다.
고위 관료와 잘사는자들의 병역 기피처럼,,,
아나키스트적인 민주주의 사회가 우리의미래이든,
고대의 죽음을 불사하는 책임 정치의 귀족사회로 귀일하든...지금과 같은 대통령제는 확실히 아니다.

사실 민주주의 와 귀족사회는 하나의 나무에서 갈린 두개의 줄기이다.

---
나는 이명박이 뻔뻔 하지만, 미필적 고의를 감당할만큼 배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가 정신병자가 아닌바에는 치사에 대하여 "과실"을 내세울텐데...
"미래의 일류국가를 위해 국민들은 믿어 달라"는 전재에 대하여, 현재 무엇을 믿게하는가?를 물어 보자.
결국 과실은 믿어달라는 전재를 믿은 국민의 몫으로 부담지워지게 되어 있다.

본질은 "과실"도 "거짓"도 아닌..."사기"이다.
자기를 기망하면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자살에 그치지만,
국민을 기망하면 "고의적 사기"로써 대단위적인 살인이 된다.

가장 무서운것은 사기와 결부된 광기이다.
사기는 명백히 "고의"가 성립 되지만,
광기의 경우 이것은 "과실"에 힘이 실린다.
이둘이 교잡된 경우 히틀러의 광기 보다 무서운 극악과 대면 한다.

히틀러의 광기는 그의 죽음과 결부되어 있다.
살아 있는 광기,치매등에 의한 범행에 대하여 "과실"처리는,
죽은 히틀러의 광기를 전적인 "고의"로 보는것처럼 확실히 당연한것이다.
극악은 이 사이에서 교묘하게 세상과 이승을 농간 한다.
이것은,,,
히틀러와 같은자가 죽지도 않고,
죽은자는 모두 알고보면 (과실에 해당하는) 우발적 동기에 기인하고 있다는 참담함이다.

---
이명박에게 위험한것은 "사기"가 아니고, "착각"이다.
사기란,적어도 자신이 거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상태이다.
착각은 거짓을 진실로 아는것이니,사기는 아니지만 광기로 전용되는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추석 목전의 질의 응답은,,,대국민에 대한 기만적 면피용은 되었을지 몰라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시류의 암묵적 힘에 굴복함 없이,
느끼고 판단하며 쓰는
나와 같은 비평가적 시각을 피해 갈수는 없다.

"The world as I see it"

이명박이 세상을 볼지 몰라도 그가 제시하는 1류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미국인가??,일본인가???
그는 지표도 없는 말뿐인 공허를 미래에 걸고 있다.
그러기에 "미래 일류국가를 위해 믿어달라(희생해 달라)"라는 수사는
박정희 군부 독재시절의 작태를 연출 하는것과 다른것이 아니다.

일류국가로 가는 길은 미래나 외부에 있지 않다.
바로 정치하는자들이 과도한 부자라는 벌거숭이 정치,
이들 예하의 지방자치장들의 탐관오리적 지역 사냥,
환경과 배리되는 도시문화의 극성,
일인 핵가족,과도한 해외여행,사치 향락품의 수요,도박 복권 국책 사업,,,등 이루 말할수 없는
내부의 부폐,바로 지금이 문제이다.

적어도 톨스토이적인 아나키스트의 시각이라면...그가쓴 저작처럼
"국가는 폭력이다"라는 통찰은 받아들여 지는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때 국가는 덜 폭력적이 되고,폭력적인 힘을 다룰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국가의 폭력이 악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국민에 대한 만행이 될때 존속하고 살아남은 세력은 없다.
국가의 힘이 엄청난것 같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손에 들린 회초리에 불과한것 이어야 한다.
문제는 국민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과연 대통령이며,
악을 저지른 세력이 아버지라고 하겟느냐는 이중적인 곤란이다.

이승만 이후 모든 정권이 와해 되지 않은것은,,,"무정부 상태 보다 낳을것"이라는 대중들의 착각에 있다.
무정부 상태 보다 낳은자들은 언제나 기득권을 가진 정부와 푸락지 세력 뿐이다.그것을 알지만...
이처럼 정부를 향한 줄서기는 없었으며,적어도 이명박을 찍은 국민의 30% 이상은 투표로써
자신은 기득권을 가진 측면에서 나머지를 밟을수 있다는 통계를 제시해 주었다.
이대로 가면,"무정부 상태가 더 낫다" 라는 유혹을 이명박 정권보다 자극하는 세력은 없을것이다.

적어도 이명박은 국민의 아버지상과는 거리가 멀고,
썩은 종중 모임에서,권위적인 늙은이들과,부자 형제들의 발언권을 옹호하고,
힘없고 가난한 형제들을 억압하는
상병 정도의 얼치기로
중대의 사병집단에 걸맞은 상이다.

---
짮게 본질은 하나도 건드리지도 않은 이명박의 답변을 찔러 보자.

1.대기업은 규제 정도만 푼것이고,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집권후 고환율 정책이 대기업에게 가져다준 이익이 얼마인가! 물가앙등은 여기에 기인된바 크다.

2.양극화, 수출해서 일류국가가 되면 해결 된다??
->미국이,일본이,,,이 문제를 해결 햇는가!    내부의부폐는 안중에도 없고,입도뻥끗 않는다.

3.그린에너지???
->그린에너지 정책이 원자력 발전소 줄줄이 짓는것인가! 선진국에선 포기한 정책을

4.농촌문제, 딸기쥬스를 만들어 팔면 된다고???
->쌀을 팔지 말고,햇반을 만들어 팔면 안되겟니,,,

5.주택정책,재개발 땜빵으로????
->도시집중의 인구편향을 근본적으로 흝을수 있는 복지 정책이 아니면 답이 없는것이다.

6.촛불시위가 다시 나면 강제로 때려 잡겟다고?????
->때려잡을걸,,,후회하고 있는가? 절은 권력이니 못잡고,촛불은 어린애나 빨갱이니 어디 한번 해보라.

7.대학 등록금 문제,서민 금융 문제,,,,,
->밑바닥에 돈이 얼마나 넘쳐 나는지 아는가?
자고 나면 가게 앞에 사채 빌려 주겟다는 명함이 발을 덮는다.노숙자들 장기 빼먹자는 짓이 횡횡 한다.

---
이 모든 문제의 답은...자고 나면 사방이 차로인 인간들이 사는 차량의 지옥에 있다.
국민의 60%이상이 사는 아파트는 인간이 어찌 해볼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이익을 남기고 팔고 튀는 물건이다. 어디로 튈것인가?
더큰평수로,공기 좋은곳으로,,해외로,,,

인간이 장기적으로,한곳에 안주하며,삶을 펼칠수 있는 場은 열리지 않고 있다.
나무를 심고,그 과실을 맛보며,그 나무의 그늘에 쉬며, 함께 늙어 갈수 있는 사회가 아니면,
건강한 사회는 불가능 하다.
그처럼 부모와 함께 살고,자식을 키우며,나무가 가지를 치듯,자신들의 삶을 나누는데,
나누면 나눌수록 풍요로워진다는 가정들이 없는 사회는
노예를 만들어내고,노예를 필요로하는 위선된 사회이다.

불가능 하다고??
겨우 이승만 정권,625,이후 박정희,이전 일제시대,

50년을 살아온자들이
본래 삶은 소통이 불가능한것 이라고 교육 한다.
500년 조선왕조에서 배울것을 빼고,더러운것만 갈취한자들이 갈보처럼 자신의 국부를 드러내고 있다.
5000년의 역사를 말할수 없는자들은 국가의 대계를 볼수 없다.

이명박이나 황수관이 같은자들이
자기의 한 인생을 거들먹거리며,
자신은 인생의 다변적 어려움을 영웅처럼 다 이겨낸듯 사기를 치는것은,
자기만족의 자위행위일 뿐이다.
이들은
형처럼 냉혹하지만, 아버지는 되지 못한다.
아버지처럼 엄격하지만,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한 마음만은 못하다.

---
내가 이명박을 질타하는것은 이것에 근거하며,
그 모든 우려의 근본 또한 여기에 있다.

무위란
자연 같이 물흐르듯 흘러 가는것이며,
유위처럼 조장하고,새벽부터 날뛰고,곳곳에 참견하는 모사의 짓거리가
얼마나 인간을 해치고 악하게 만드는지 보여 준다.
그의 정책은 늪에 빠졌고,
허위적거리고 발악할수록,국민의 삶을 수렁 깊은 곳에서 물귀신처럼 끌어 당긴다.
국민에겐 큰 병원이 필요한것이 아니라,그러한 병원이 필요 없는 건강이 먼저이듯,
유위적인 정책이 생색내는 정치적인 제스츄어가 필요한것이 아니라,
너들 까부는놈들의 유위적인 짓거리만 없으면,각 가정의 삶이 건강하고 풍요해지는것이다

이마트,아파트,도로,차,소음,공해,정신병,살인,범죄,,,,,
자본주의에서 뻔쩍이는것은 모두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것들의 원인과 결과로 작동 한다.
나는 이마트가 생기고 지역 경재가 살아 낫다는것을 들은바 없고,
허가와 특허권의 지식이 남발할수록 폐쇄적인 사회가 되어 가는것을 목격 하고 있다.
민생의 삶은 적어도 이것과 반대로 움직인다.
내 마당의 감나무를 나누어 주면 그것은 배가 된다.
맛있는 된장을 나누면 온 마을의 장이 모두 맛있어 진다.
나는 성인의 말씀이 사악함의 근원이라는 논리를 들은바 없지만,
사치한 고래등 빌딩이 얼마나 많은 삶들을 고혈을 빤 결과인지,
거대한 관공서의 위용이 지역의 풍요를 빨아내는 원인인지를 생각 한다.
대기업에 (싹쓸이) 몰아주기,
정부에 (견재 없는)권력 실어주기,이 곱하기의 정치는
배부른놈만 배터지게 만들고
힘없고,가난하고,욕심 없는자들을 노예로 사육 한다.
민생은...정부의 권력(폭력)이나,재벌의 자본(사기)가 먹여 살리는것이 아니다.
어부는 바다가,농부는 토지가,,,평생을 먹이고 보장하며 살려 준다.

지금 이명박은 어부나 농부의 삶에 자연을 대신하여,
재벌과 함께 먹여 살릴수 있는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다.
"가난은 나라도 구재 못한다"는 말은,,,나라가 가난을 냉대 한다는 말이 아니라,
가난한자들의 자력구재의 능력을 높이 사는 말이다.이것은 국가가 대신 할일이 아니다.

국가가 민생의 삶을 망치는것은...
관망하는것이 아니라,참견을 하기 때문이다.
권력과 자본은 언재나 도움을 말하면서 戰後를 시작하여,
사회가 정비되면 될수록 제도적인 수탈을 흡혈귀처럼 자행 한다.
바로 농어업과 자영이 번성하다,몰락하는 이유이다.
공고를 나오고도 좋은 직장에서 일할수 있다가,
대학원을 나와 청소부 일도 못하게 되는 이유이다.

국가는
소시얼-포지션을 차지한 흡혈귀들의 기득권의 확장 내지는 수호의
갈라진 혓바닥이거나,충혈된 눈알이다.
일본,독일,이태리,한국,베트남,,,모두 전후에 부흥한 나라들이다.
모두 민생을 밟고 서서,제도적으로 안정화 될수록 죽은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미국도 우리의 모델이 아니다.

우리의 모범은 우리 스스로 모범이 되는데 있다.


미래를 말하지 말고,미래에서 바라보는자가 되라.
너와 나는 곧 죽을놈들이다.
네 자식이 염려 되고,
네가 저들과 함께 영화를 누릴것이라고 착각한다면,
너는,,,저들을 죽일놈 이다.
너의 거짓이 저들을 죽일때 조차 너는 모르리라.
프랜드리가 악령처럼 그것을 대신 하기에...
거짓을 착각이라 하고,
착각을 거짓이라고 하지 않는,
고장난 on-off 의
흉물스런 거짓덩어리의 착각이여.
내눈은 그 거짓을 "찰칵" 찍었고,
내귀에는 이미 너의 손에 걸리는 "찰칵"소리가 들렸다.
나는 너를  비평한다.

누군가 그가 아니라도 내 글을 비평해 보라.


http://saeonlife.com/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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