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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pe	2002-06-04 01:51:38, Hit :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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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pehead.net

Subject

[펌] 정통윤은 권고만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제가 받은 이메일의 내용입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강압적인 시정명령을 내렸다면 이것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월권입니다.
민간단체라고 주장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서버의 폐쇄를 요구하였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번에 정통윤의 권한은 단지 '권고'만 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선전하고,
정통윤을 괴롭히기 위해서 정통윤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인용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정보의 삭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만을 할 수 있을 뿐,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시행령 제16조의 4
제1항).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건의할 수 있습니다(제3항).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명령'이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시정요구만 할 수 있는 자신들의 권한을 넘는 강제적인 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거나, 시정요구가 아닌 시정명령인 것 처럼 오해하게끔 되어 있다면
위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문제삼아 서버전체를 폐쇄하라고
하였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53조의2 (정보통신륜리위원회)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륜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96.12.30>
  ④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6.12.30>
  1. 정보통신륜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 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

시행령

제16조의4 (시정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심의한 결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정보의 삭제
  3.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