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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코프스키 2009-01-09 13:57:04, Hit : 656
Link #1    http://cynews.cyworld.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9010618475910108&LinkID=740
Subject   오마이뉴스 관련기사입니다.
이미 있는 부분은 제하고 가져옵니다. http://cynews.cyworld.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9010618475910108&LinkID=740

대체복무제 미적미적... 또 한 명의 젊음 "군대 대신 감옥"
2009년 1월 6일(화) 오후 6:47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
▲ 6일 "전쟁을 생산하는 기구인 군대에 몸을 담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라고 생각한다"며 병역 거부를 선언한 오정민씨.  
ⓒ 이승훈  





또 한 명의 젊음이 군대 대신 감옥을 택했다. 연구공동체 '다중지성의 정원'을 만드는 사람인 오정민(27)씨는 6일 "전쟁을 생산하는 기구인 군대에 몸을 담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라고 생각한다"며 군 입대를 거부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첫 병역거부 선언이다.


국가가 보낸 입영통지서대로라면 '이날'은 오씨가 훈련소에 입소했어야 하는 날이지만 그는 군복을 입는 대신 지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씨가 병역 거부를 고민한 것은 대학 때부터였다. 최초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씨를 한 특강에서 만났고 그때 처음으로 '병역 거부'라는 말을 들은 것이 계기였다. 그후 오씨는 병역 거부에 대한 고민을 구체화해 나갔다.


특히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에 파병을 결정하면서부터는 전쟁과 파병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오씨는 대학 학생회 집행부를 맡아 전쟁반대 일일 휴교와 집회를 준비하는 등 연일 거리에서 전쟁과 파병 반대를 외쳤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오씨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파병에 반대하는데도 파병이 이루어지고, 이라크에 대량살상 무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파병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이 없는 것에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오씨가 이날 발표한 병역거부 이유서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그는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생산하는 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이는 '전쟁의 시대'라는 감옥 속에서 수인(囚人)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절박하고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에 대한, 그리고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참여했음에도 아무런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의미의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의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이 또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부모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십년 간 쌓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고통을 위로한다"며 "우리들의 한 걸음이 민주주의로 가는 즐거운 한 걸음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지인들도 오씨의 선택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국민 여론조사를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 약속을 번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방부에 날을 세웠다.


'다중지성의 정원'의 윤영광씨는 "오랜 친구인 오정민군의 결정은 자본과 국가라는 감옥 속에서 수인(囚人)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라며 "지난 수십년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전쟁, 군대, 국가의 재생산에 복무하기를 거부해 온 수많은 투사들과 오정민군의 선언과 실천에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전쟁을 반대하는 병역거부자 및 지지자들 모임인 '전쟁 없는 세상' 회원 경수씨도 "제가 경험해보니 병역 거부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울어주고 감옥 속에서 외롭지 않게 생각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라며 "병역 거부를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같은 길을 가려는 친구를 돕겠다는 작은 약속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 오씨는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할 것이고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군대 대신 감옥에서 형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오씨의 바람은 단 한 가지다.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갈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연구모임 활동을 지속해 가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오씨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상당수의 법조인들이 대체복무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날림 여론조사를 빌미로 도입 백지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국방부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대체복무제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의 교도소에는 45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돼 있다. 그나마 수가 줄어든 것은 2007년 9월 이후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병역거부자들이 재판을 연기하고 입영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만약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약속을 번복한다면 군 복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젊은이 550여명이 추가로 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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