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해외파견 자유화 입법
'항구법' 내년 정기국회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언제든지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자위대의 무기사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 다국적군 후방 지원 등 국제공헌을 자위대의 주임무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방위대강 개정을 마친 뒤 관련 자위대법 개정안을 2005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항구법에는 외교관과 비정부기구 활동가 등을 경호하는 임무도 포함시켜, 자위대 활동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장소라도 쫓아가서 테러위협에 놓인 정부 직원 등에 대한 경호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조처는 자위대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와는 달리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사용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무력행사와 전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도쿄신문>은 이날 방위청이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파견될 자위대의 무기사용기준 가운데 경고 없이도 사격을 할 수 있는 4가지 예외 상황을 ‘훈령’ 형식으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훈령은 △사태가 긴박해 무기사용 원칙을 지킬 수 없을 때 △상대에 대한 경고가 오히려 상대의 발포행위를 유도할 때 △위협사격을 해도 상대가 발포를 멈추지 않을 때 △상대에 대한 위협사격으로 주변의 자위대원이 위험에 노출될 때를 경고없는 사격이 가능한 상황으로 제시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들 예외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며 “경고, 위협사격 등 정당방위를 위한 원칙적인 무기사용 기준을 정해놓고, 추상적인 예외 규정을 도입한 것은 브레이크와 가속기를 동시에 밟으라고 요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외신종합
중 <인민일보>, 이라크파병 ＂군사대국화 야욕＂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1일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 “이는 일본의 정치·군사 대국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자, 일본 방위전략의 전환이 시작됐음을 나타낸다”고 논평했다.
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자위대 파병이 돌출 사건이 아니라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의 자위대 파병 움직임 △‘북한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한 ‘유사법제(전시대비법)’에서 자위대의 무력사용 승인과 더불어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암시한 것 등 일관된 움직임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또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올해 초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3형 미사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군비증강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고이즈미 내각의 이런 행보가 전쟁수단의 영원한 포기를 명시한 일본 평화헌법 9조와 명백히 충돌할 뿐 아니라 일본 다수 국민의 뜻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불러온)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는다면 일본이 책임 있는 정상국가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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