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남북화해와 지역분권의 시대를 맞아 한반도 전체를 5개 권역(한강하구권, 남동권, 남서권, 북동권, 북서권)으로 나누어 5개주 연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각 주의 수도는 지리적 위치와 인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 인천, 대구, 대전, 함흥, 평양으로 하고, 연방공화국의 행정수도는 한강하구권의 개성에 두면 적절할 것이다.
5개주 연방제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지역 패권주의에 기반한 지역감정(동서 갈등)과 냉전주의 의식(남북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지역분권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지역분권을 이루려면 주 단위의 연방제를 먼저 실시해야지,
충청지역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그 자체는 지역분권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단지 단기적인 효과를 노린 임시 방편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된 연방공화국의 수립 이후에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낭비가 우려된다.
지역분권(Guest) 61.249.82.164 2004년 06월 13일 (17시 19분)
독일도 땅덩어리 좁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연방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Guest) 211.33.22.124 2004년 06월 13일 (17시 21분)
와~~5천년 역사이래 최대의 정책입니다...성공하시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