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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1% 부유층은 '아나키스트'
박형준
창천항로(蒼天航路)
http://www.mediamob.co.kr/ctzxp
뭘 좀 아는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친부유층 위주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때로는 분노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정책을 누구보다 기다려왔던 대한민국의 1% 부유층들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직접 연락하라"면서 '비지니스 프렌들리(기업친화)' 정부를 표방하자, 이 1%들은 한마디로 신이 났다. 거칠 것 없이, 원하던 바를 요구한다.
그들도 나름대로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인만큼, 정부를 향해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한 압력을 행사할 권리는 있다. 문제는, 이때다 싶었는지 최소한의 상식과 사회적 의식을 모두 팽겨쳐버린 정책들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와 '삼성그룹'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1%는 '친기업'이나 '친시장경제'를 표방한다면서, 그 구호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책을 표방하거나, 그런 경영방침을 고수해왔다.
'친기업 정부'이며 '친시장 정부'라면서, 그런 정부가 해서는 안될 '물가 통제'를 시도하려 하질 않나, 지분이 적은 자는 행사할 수 있는 경영권이 당연히 작아야 하는 주주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그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순환출자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한다면서, 기업의 이득에 위배되는 '물가 통제'를 시도하는 이유는 뭘까? 하지만, 관리하겠다던 52개 품목 중에서 이미 44개 품목은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
'순환출자 구조'를 너무 노골적으로 악용해온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는, 지분이 적으면 마땅히 더 많은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주 자본주의의 원칙을 위배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폐지'나 '출자제한총액제 폐지'를 염원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의 안정을 보장받으려 했다. 이는 분명 반시장적인 방침이다. 이들이 이러고도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
이렇듯, 이들이 주장하는 '비지니스 프렌들리'는 이렇듯 앞뒤 안맞는 모순의 극치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속에도 분명한 원칙이 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1% 부유층과 이명박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경제학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비지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라 '아나키즘 포 비지니스'
이명박 대통령이나 1% 부유층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조중동'과 경제언론이 해온 이야기는 언제나 같았다.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그리고 '작은 정부'다.
신자유주의 자체가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인 자유방임주의의 현대판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구호들은 신자유주의의 원칙의 충실한 구호들이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이명박 정부의 '물가 통제'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구조 악용은, 분명히 반시장적이다.
우리는, 경제5단체가 '삼성 특검'에 대한 힐난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삼성 특검'은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의 한계를 딛고 경영권을 보장받으려는 의도에서 시도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불법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다. 미국이 괜히 분식회계와 같은 범죄에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말로 '반시장'적인 범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비지니스 프렌들리'라는 구호에는, 결국 다른 의미가 숨어있다. '친기업'을 넘어, '기업, 혹은 그 경영자가 무슨 짓을 하든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아나키즘(흔히 무정부주의라고 하지만, 무정부주의는 아나키즘의 까다로운 정의를 왜곡시킬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무정부주의 자체가 아나키즘의 다양한 방향의 특정한 일부분에 불과하다)'이 엿보인다.
이명박 정부식 구호로 표현하자면, '아나키즘 포 비지니스(Anarchism for Business)'라고 할 수 있다. '작은 정부'라는 말은, 규모도 줄이고 권한도 줄이라는 말이며 기업을 통제하지 말라는 의미다. 지향하는 바가 '아나키즘'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새삼 의미있게 와닿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대한민국 1% 부유층은 어이없게도 그네들의 그토록 성토하는 '좌빨'과 유사한 정책과 방침을 사방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 폐지'와 '성희롱 규제 완화'도 아나키스트로서의 본질
아나키즘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권위나 권력이 부여되는 조직 자체를 부정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워낙 다양한 성향이 그 한마디에 내포돼 있기에 한마디로 요약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에 가깝다.
이명박 정부나 대한민국 1% 부유층을 '아나키스트'라고 주장하는 나로서는, 아나키즘의 복잡한 성향 중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의 특징을 떠올려본다.
일단, '규제 완화'니 '작은 정부'니 하는 구호들 속에는 그네들의 자유를 위해 '규제'를 지정하고 지킬 것을 강요하는 정부기관과 그네들의 이득의 위법성을 따지며 수사까지 벌일 수 있는 수사기관의 '권력'을 거부하며 부정한다는 현상을 스며들어 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아나키스트다. 한나라당 지지자들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좌빨(좌익 빨갱이)'이며, 이는 분명히 자유를 지상으로 여기는 아나키즘의 일부 분파의 방침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단지, 누구를 위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과 같이 미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들이 오히려 "상속세 존속"을 주장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나키스트로서의 본질을 과시하며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다. "부모라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자유가 있고 상속세를 내려면 재산을 정리해야 하므로 경영권이 위축되는데 정부가 왜 세금을 걷느냐"는 것이다.
이 주장을 접한 이명박 대통령은 '고민'에 빠졌으며, 기획재정부는 "폐지 대신 상속세 폐지세율 인하(50%에서 40%로)"를 제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나름대로는 이 아나키스트들의 적극적인 공세와 그들에 호의적인 대통령의 '고민'에 타협을 제안한 것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면 반발이다. '삼성 특검'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를 주장했다는 것과 감안해서 생각해보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거야말로 아나키스트의 본질이다.
역시, '아나키즘 포 비지니스'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자문해보자. 이들은 정부의 역할과 권위를 부정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좌빨'의 행각 아닌가? 설마 "아나키스트는 좌익이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믿겠다.
이들이 아나키스트라는 다른 증거들도 있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최근 지식경제부에 '직장내 성희롱 금지를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 1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제규제 개혁과제 267건을 제시했다고 한다.
'지퍼의 자유'를 거론하는 것, 역시 다시 한번 아나키스트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활동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위축된다는 것도 개정의 명분이다.
'성희롱 금지'를 명시한 법안의 개정을 주장할 것이라면, 경제5단체는 '간통제 폐지'도 '경제규제 개혁과제'의 부록으로 건의했어야 한다. '지퍼의 자유'를 대한민국 1%만 누리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육아휴직 중 해고 관련 벌칙 규정 완화'와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 완화', '장애인·고령자 채용 의무 완화' 등의 사안들도 경제규제 개혁과제 267건 안에 포함돼 있다. 정부가 지정한 방침에 대해 역시나 다시 한번 반발을 시도하면서 막강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역할마저도 거부하면서 '자유'를 주장한 것이다.
"우리가 눈 뜨고 손해봐야 하는 짓을 왜 해야 하느냐"는 아나키스트로서의 본질이 다시 한번 개입된 것이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이여, 이들을 향해 마음껏 퍼부어라. "이 좌빨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이 아나키스트들이 '좌빨'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좌빨'인가.
'아나키즘 포 비지니스' 이론, 노벨 경제학상에 도전하자
이명박 정부와 대한민국 1%의 '아나키즘 포 비지니스'는 신자유주의를 업그레이드시킨 이론이다.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라는 표현은 활용하지만, 정부의 기본적 역할과 권위까지 부정하라고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나키즘 포 비지니스'는 그 영역을 가뿐하게 뛰어넘었다. 획기적인 이론이다.
경제5단체와 경제언론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 '아나키즘 포 비지니스'를 이론으로 구체화해 스웨덴 한림원에 어필하도록 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은 한국의 두번째 노벨상 수상에 도전해보자는 것이다. 이명박·경제5단체의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이 현실이 된다면, 이는 국가적인 경사이기에 조중동도 크게 보도할 것이며 보수 성향의 독자들도 환호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잡혔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게 '좌빨' 이론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많지 않으니,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 의혹이 제기돼도 경제언론이 있으니 그들을 활용하면 그만 아닌가. 하지만, '아나키즘 포 비지니스'가 완벽해지려면, 1%끼리 극단적으로 연대해 '빅 브라더'로 군림할 가능성에 대한 반박 이론도 만들어야 한다.
금산분리가 폐지되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해 1% 외의 사람들 위에 군림해 '또다른 권위'가 된다는 식의 오류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오류들을 극복해야 완벽한 이론이 된다.
자유를 꿈꾸며 정부와 싸우는 대한민국 1%, 이 아나키스트들의 투쟁과 압력이 과연 획기적인 경제 이론의 생산과 '노벨 경제학상' 수상으로 직결될지, 우리도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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