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파병철회가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은 김선일씨의 죽음을 이용하지 말라. 파병강행과 정부의 무책임함이 김선일씨의 죽음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번 사건을 도리어 테러방지법 재추진의 기회로 삼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은 16대 국회에서 인권침해 및 국정원 권한 강화 등의 논란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법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28일 개최된 상임중앙위원회에서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비록 열린우리당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경계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는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은 없다. 본질적으로 반인권법인 테러방지법안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조차도 이 법안의 본질적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왔다.
그리고 김선일씨의 죽음이 테러방지법 재추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 없는 국익론, 미국의 이익에 종속된 한미동맹 강화 논리,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테러의 원인을 계속해 제공하고 내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테러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파병강행을 전제로 테러방지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파병철회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
2004년 6월 28일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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